中-北의 거대한 공산세력 앞에 '느슨한 형태의 내전'에 휘말린 대한민국은 어디로
  • [월간 '충호' 제40호]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와 극복
                    ‘느슨한 형태의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보전
김 · 용 · 삼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반공(反共·Anti-communism)의 사전적 정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로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공주의도 성장해 왔다.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인위적인 공산주의적 통제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취약성이 강하고, 공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의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세계혁명과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계급보다 민족을 중심에 놓는 민족지상주의를 주장하여 대표적인 반공사상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반공은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 이데올로기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공산 혁명이란 한 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무자비하게, 비타협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의 주위에 대중을 끌어들인 다음, 결정적 시기를 택해 상대를 파괴하는 일에 나선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협박·공갈·납치·살인, 기타 무자비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적과 그 동조자들의 투지를 꺾거나 약화시켜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한 걸음 나아가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강요한다. 이것이 공산당이 즐겨 사용하는 테러 전술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이고, 폭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피’의 제단 위에 서 있는 파괴적 이데올로기다.
레닌은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부르주아 국가는 폭력 없이는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들의 독재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최고 원칙으로 하는 한 폭력 혁명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획득은 폭력에 의한 부르주아 권력의 타도이며,
자본주의적 국가기구(부르주아·군벌·경찰·관료제도·재판·의회 등)의 파괴”라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르크스 레닌의 충실한 신봉자이며 실천론자인 스탈린도 자신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폭력 혁명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이며, 그것은 폭력에 입각한 혁명적 권력”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체계적인 속임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속임수를 전략 전술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다. 이기려면 상대방을 속여야 한다. 대중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이중적 구조로 숨겨놓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본질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속임수 체계이고, 체계적 속임수다. 
저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인 정권 장악을 위해 거친 폭력과 함께 선전 선동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잉크는 독가스요, 펜은 기관총”이다.
폭력과 파괴, 선전 선동의 공산주의 작동원리가 해방 공간에서 적나라하게 자행된 것이 바로
 ‘대구 10월 폭동’이요, ‘제주 4·3 폭동’이며 ‘14연대 반란사건’이었다. 

1945년부터 힘겹게 진행된 대한민국 건국 및 국가건설의 세계사적인 키워드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반공 투쟁의 살아 있는 역사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과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를 휩쓸며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공산주의의 거센 공격을 이승만은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여 온몸으로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붉게 물들인 공산주의의 기세등등한 진격을 휴전선에서 막아냄으로써 세계사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통렬한 승리를 기록한 경이와 기적의 존재가 됐다. 

오늘날 좌파들과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반공’이란 말만 나오면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해방 후부터 건국 초기의 혼란기에 한반도 전체를 손쉽게 공산화할 수 있었는데, 고집쟁이 영감(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주의 때문에 실패했다는 자책감·자괴감의 발로 아닌가. 
이미 1923년 3월에 「공산당의 당 부당(當不當)」이란 논문을 통해 세계의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을 통렬하게 비판한 선각자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악마적 논리를 꿰뚫어 본 석학으로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공산주의자들의 수를 읽고 그에 대한 대처법까지를 처방전으로 내놓는 존재였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이론적 기반과 승리의 비법을 보유한 이승만이기에 반공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때가 묻은 경찰과 군인·관료들까지 총동원하고, 유엔을 움직이고, 적당히 휴전으로 미봉하고 떠나려는 미국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공산군의 남침을 원천 봉쇄하는 한미동맹의 원대한 포석을 놓는 데 성공한다. 그 대가로 이승만이 미국에 제공한 것은 “우리는 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종이 한 장이었다. 

물론 해방 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남북이 하나 된 통일 국가가 건국되는 것이 한민족의 열망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 정세는 냉전이 이제 막 시작되어 지구가 공산권 블록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블록으로 쪼개지면서 대결구도가 한층 더 선명하고 살벌해졌다. 이 와중에 발언권조차 없는 약소민족의 통일국가 건설 열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승만의 건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만들기는 박정희 시절 겨우 그 산업화의 기틀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다. 좌파 연구자들은 건국 직후 국가건설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조차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행했어야 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두 사람이야말로 민족반역자·친일파,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라고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용어까지 동원하여 모욕을 가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본질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격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아무리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마키아벨리다. 마키아벨리는 건국의 시기에는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겸비한 교활하면서도 잔인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만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만들기가 그 뼈대를 완성한 시기는 박정희 시대다.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달’을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4,000~7,000달러 정도의 물적 기반, 잘 교육된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4,000~7,000달러에 이른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한 것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전까지, 특히 건국 초기는 공산세력과 국가의 존망을 놓고 생존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시기였다. 아직 국가로서의 기초가 취약한 최악의 혼란기에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 와중에, 즉 신생 국가가 망하든 말든 일제 출신 군인과 경찰관을 당연히 척결했어야 마땅하다는 좌파들의 철부지 주장은 치안과 안보를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남한이 공산화 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공산혁명을 추진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투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성공 모범국에 올랐고, 북한은 ‘악의 축’ 최악의 불량배 국가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두 세력 간의 내전은 1980년대 후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혁명세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사상적 합의(idelogical consensus)가 와해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라고 주장했다. NLPDR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양동안,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인영사, 2017, 5~7쪽.>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세력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부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세력은 처음에는 박근혜를 강제 사퇴 시킨 후 비상시국대책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애국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반체제 세력의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자 촛불세력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다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 체제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양동안, 앞의 책, 11~14쪽 참조.>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뒤집고 공산 전체주의로의 변혁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