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움직임…학부모들 "파렴치한 요구"

거세지는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 저지에 나섰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어림 없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2천명의 교사가 교실을 버리고 연가투쟁에 나서 법외노조 철회 압박을 가했다"며, "자격없는 교사들이 정권과 짜고 벌이는 쇼"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5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평가제 폐지 ▲성과급제 폐지 등 이른바 '3대 교육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란 사실을 들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난색을 표하자, 연가투쟁에 이어 청와대 방면 행진에 나섰다. 최근엔 정의당, 민중당과 연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사실상 정부를 향한 '파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부모단체는 "1·2심 패소로 완전무결 불법노조가 됐는데도, 정권을 만든 댓가를 내놓으라는 것 아니냐"며 "이토록 파렴치한 요구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학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앞장서고 있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상대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전국 좌파교육감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며,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들이 떼 지어 전교조 나팔수를 자임하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전학연은 교육감들의 단체행동에 "자신들을 세운 전교조에 은혜갚기이자 총대를 매는 행동"이라며, "학생의 학력신장, 정책 고민은 뒤로하고 오로지 전교조 눈치보기와 차기교육감 선거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학연은 전교조가 다시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학부모들도 ‘등교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