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단체의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인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19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밥 공짜로 먹는 일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상급식 논란을 비판하며 "우리는 남미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거덜낸 것을 잘 알고 있다.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 부자급식을 위한 서민세금 지출 △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발상 △ 학교급식노조 출현으로 인한 학교행정 마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무상급식을 하려면 직영급식을 해야하며 학교에 영양사,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들은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 곧 전국적 조직이 될 것이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마음만 먹으면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며 "이들이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대표는 "그래도 선거판에서는 공짜심리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2조원을 제대로 쓰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 교육과 인성 교육, 공동체 교육과 국가관 교육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초중학생 1인당 연간 45만원꼴이 되는데 그 돈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학령기 중 건강진단과 무료접종, 그리고 수학여행과 단체수련, 게다가 연극,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각종 체험학습도 가능하다"며 "돈이 없어 수학여행과 단체수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낭보는 없다. 부잣집 아이 서민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보다 백배 더 좋은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