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두달, “구청 금고 바닥났다”

“무상급식이냐 직원 월급이냐, 고민이다.”

인천시 공직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송영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자치구청에 들이닥친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구청은 구금고 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10월부터는 무상급식은 물론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이다.

당초 일부 언론들이 “재원 마련 없는 무상급식은 지자체 부도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현재 인천시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초등학교 3~6학년. 여기에 2학기부터는 1, 2학년생도 포함된다. 필요한 예산은 총 572억원. 이 돈은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30% 나머지 40%는 구청이 부담한다.

송 시장은 지난해 당선 이후 무상급식을 내세울 때 만해도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천 남구청의 경우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돈은 총 27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아직 16억원(57.6%)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추경 때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워낙 자금난이 심각해 실패했다.

심지어 경직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대행료 10억5000여만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계양구는 더 심각하다.

계양구는 전체 분담금 39억1000여만원 중 17천8천여만원(45.9%)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계양구는 오는 10~12월 석 달치 직원 월급 64억원을 예산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

인천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 두 곳이 두 손을 들면서 인천 지역 무상급식은 안갯속에 빠졌다. 초등학생 인원만 따졌을 때 두 기초단체의 비중은 인천시 전체의 26% 즉 1/4이 넘는다.

◇ 원흉(元兇)은 송영길, 하지만 대책은 없다

결과적으로 인천 지역 2학기 무상급식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청은 아직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자치구들은 부정적이다.

“송 시장이 마음이 너무 앞섰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다른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 구청 고위 관계자는 불만을 털어놨다.

송 시장은 취임 이후 무상급식 시행을 가장 먼저 입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송 시장은 나서기만 했을 뿐 실제로 부담한 자금은 많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했다. 나머지 50%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과 나눠 부담했다. 이럴 경우 가장 작은 단체인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20% 선이다.

반면 인천의 경우 가장 큰 단체인 인천시청이 30%만 부담했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40%를 부담하게 됐다.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자치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와 교육청에 분담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 시장은 산적한 현안사업이 많다는 이유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 이해당사자는 지난 3월 무상급식 시행 직전까지도 분담률을 놓고 부딪쳤다.

한 구청 고위관계자는 “이번 자금난 사태는 결국 송 시장이 그 원흉이라 할 수 있다”며 “내세운 공약을 시행하면서 자기는 가장 적은 부담을 안고 생색만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큰 무리 없다. 무상급식이 멈추는 상황까진 안 오게 할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