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반대론자들, 국가안보를 생각해 보았나?
  • 3.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을 포기하였으니 제주해군기지도 필요 없다.

    이 논리는 해군의 전력보강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비록 천안함 사건 이후 연안전력 보강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꾸준히 대양해군을 목표로 전력 확충을 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심혈을 기울여 확보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연안전력이 아니라 대양전력이다. 또한 인천급 호위함의 경우 연안작전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큰 편이라 대양작전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현재 해군이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추진하는 배들은 대양작전용이거나 최소한의 대양작전능력이라도 갖춘 함선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향후 24척의 인천급을 건조한다는 사실을 두고 대양해군 포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인천급의 대량건조는 현재 해군이 운용하는 포항급/울산급 전투함들의 수명 연한이 차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

    포항/울산급은 크기가 작아서(포항급 만재톤수 1200/울산급 만재톤수 2100~2300) 악천후시 작전이 어렵고 대양작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인천급은 경하톤수 2300/만재톤수 2800톤으로 덩치가 있기 때문에 대양작전이 가능하다. 인천함은 우리 해군 최초의 대양 전투함인 광개토대왕급보다 900톤 정도 작은 규모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양해군 포기 운운 기사는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대양 해군이라고 해서 자기 앞마당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양해군을 기치로 들고 있더라도,  자기 앞마당을 지키는 배들이 낡았으면 그 배들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작전용 함정들을 교체한다고 대양해군 포기라니. 어불성설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대양작전뿐 아니라 우리 영해를 지키는 연안방어에도 사활적인 기지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평택 2함대, 동해안은 동해 1함대, 남해안은 목포 3함대가 담당한다.
    그 중에 가장 운영에 문제가 많은 곳은 3함대다. 3함대 목포 해군기지는 배가 출입항 할 때 조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좁은 수로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간조시 수심이 너무 얕아져 1000톤 이상의 배는 기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 무려 한 시간 반이 걸린다. 해군기지는 배가 신속하게 외해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목포 3함대는 입지조건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다.

     

  • ⓒ구글어스
    ▲ ⓒ구글어스

    위 지도를 보면 3함대의 지리적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다. 지도에 표시된 붉은색 풍선의 위치가 3함대 인근이다. 함대의 선박이 외해를 출입하려면 진도군과 신안군 사이의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단 수로가 매우 길다. 게다가 군함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되는 수로가  목포구라고 불리는 곳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군함이 통행하는 수로가 1개뿐 이란 건, 유사시 그 수로만 차단하면 입출항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지도 상 목포 앞바다가 푸른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심이 얕은 지역이다.  따라서 좁은 수로를 따라 가던 군함이 일시적 착각으로 수로를 벗어나면 바로 갯벌에 걸려 좌초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목포 해군기지는1200톤급 초계함도 겨우 입출항하는 정도이고 그나마 간조 시에는 좌초위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다.
    초계함보다 큰 호위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상륙함 등은 입출항과 계류가 더 어렵다. 게다가 5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하고 조류가 빨라 입,출항시 안전문제도 대두된다.
    사실 좁고 긴 단 한 개의 입출항 수로, 잦은 해무, 낮은 수심, 6노트의 빠른 조류 등 목포기지는 해군함대 기지로서 최악의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일부에선 목포앞바다에 준설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도상에 저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뻘밭을 무슨 수로 준설을 한단 말인가? 또한 준설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 목포 앞바다 수심문제는 준설로 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딜레마의 본질이다  

    원래 목포에는 함대사령부가 아니라 목포해역방어사령부가 있었다. 흔히 목방사라고 불렀는데, 함대사령부보다 규모가 작고 주로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던 기지었다. 당시만 해도 고속정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목포해역에서 기동에 큰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모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한답시고 부산에 있던 3함대를 목방사 자리로 옮겨 버리면서 문제가 커졌다.

    더욱 이상한 것은 3함대 이전 계획이 애초 합참부대계획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합참 부대계획에는 부대 창설,이전,해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 이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서 예산을 할당 받는다. 3함대 이전은 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국방부 예산이 아닌 해군 예산으로 실행했다 한다
    야릇한 일은 3함대 이전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콩 볶아 먹듯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목포 지역에 큰 해군부대가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 있었고 지난 정부의 실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국가방위의 대계가 아닌 지역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3함대 목포이전인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형편없는 입지조건을 가진 곳에 함대사령부를 배치하다니!  3함대가 이 지경이니, '남해안 방어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남해안 중에서 동쪽 바닷가는 그나마 낫다. 진해기지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라남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방어는 목포 3함대 외에 큰 해군기지가 없다. 그러므로 3함대 입지여건을 볼 때 서남해역 방어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입출항하는데 1시간 30분 걸리고, 그것도 조수 시간대에 영향을 받는 3함대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게다가 서남해역에는 독도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존재한다. 바로 이어도다. 매스컴에서는 독도만 다뤄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독도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 이어도다.

    이어도는 작은 암초이지만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도이므로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보다 확실히 점유할 수 있게 된다 

  • 이어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이라도 http://www.ieodo.or.kr/ 에 접속해 보면 이어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때 제주기지는 이어도를 포함한 서남해역 방어에 있어서 3함대보다 훨씬 적합한 기지가 된다. , 대양해군 뿐 아니라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 본연의 임무에도 잘 부합하는 최적의 기지다.

     

    4.생태계 문제-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며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

    제주기지 반대파들은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앞바다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강정마을 앞바다에 약간의 연산호가 서식하는지 모르겠으나 군락은 없다. 연산호 군락은 강정마을이 아니라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 해역에 존재한다.

     

  •  위 지도에서 화살표와 원형 표시는 필자가 그려 넣은 것으로, 붉은 화살표로 표시된 곳이 강정마을이다.

    오른쪽의 붉은 원은 서귀포 범섬 인근해역, 좌측의 원은 송악산 대정읍 해역이다. 이 두 곳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연산호 군락지이기도 하다. 범섬 인근 해역은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도에서 보듯이 해군기지 부지 앞바다는 연산호 군락지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기지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주장을  전파하는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 즉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그들은 강정마을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이 된 곳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라산 국립공원,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대,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효돈천(돈내코)과 영천, 범섬,문섬,섶섬을 포함하는 서귀포 도립해양공원.

     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은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으며 범섬은 서귀포 법환동 앞바다에 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강정마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생물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으로 나뉘며, 핵심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범섬, 섶섬, 문섬, 효돈천, 영천이다. 완충지대는 한라산 인접지역,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전이지대는 영천,효돈천 부근과 해발 200~600미터 지역이다. 이 중에서 엄격한 보존관리를 받는 곳은 핵심지역이다.

    제주기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강정마을이 생물보전지역의 핵심지역 이라고 주장하거나 범섬을 마주보는 가까운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위에서 보듯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범섬은 강정마을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가까운 거리를 마주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운운하는 것은 논점을 이탈하는 것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좀더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지도에서 파란색 화살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범섬, 문섬, 섶섬이고 붉은 화살표는 역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효돈천이 흘러나오는 곳(쇠소깍)이며 검은 화살표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포구다. 강정포구가 유네스코 물보전지역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구글어스
    ▲ ⓒ구글어스

     참고로 덧붙이자면 미국의 하와이는 유네스코 생태보전지구,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그러나 하와이에 대규모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물론 혹자는 하와이 군기지가 유네스코 등록 전에 건설된 기지가 아니냐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유네스코 지정 후 이 기지들을 이전하라는 여론도 없고, 지금까지 하와이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전히 그 명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5.생태계문제--붉은발말똥게 멸종 위험있다.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험 야생동물 2급인 보호동물이다. 이 동물은 해군기지 부지 내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해군은 처음에 인공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부근의 약천사 계곡에 붉은발말똥게 집단서식구역이 있어 공사 부지내 붉은발말똥게들을 그곳으로 이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해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환경관청의 협조와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해군은 작년 11, 관할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및 이식에 관한 허락을 얻었으며, 지난 5월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포획/이식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주기지 반대단체들이 작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포획용 통발을 훼손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식작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시위하러 온 반대단체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줬다고 할 정도였다.

    해군은 게들이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발을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있으며 하루 4~5차례 포획상황을 체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붉은발말똥게의 보존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할관청과 전문가 집단의 협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해군의 노력을 제주기지 반대단체들이 방해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