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자, 한나라보다 민주가 더 많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두고 인터넷상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박 후보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병역 기피당 한나라당이 어떻게 박 후보의 병역을 지적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실제로 친북-좌파들은 한나라당 그리고 MB정권을 향해 ‘군미필 정당(정부)’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 관료 중 군미필 인사들의 자료만 모아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하는 고위 관료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군미필 인사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군 미필자의 수 또는 비율이 ‘많고 적다’고 해서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기 위함이 아니다. 병역 기피 의혹은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을 떠나 분명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먼저 광역단체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중이염)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단체장은 모두 군필자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포함) 반면 민주당은 8명의 광역단체장(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포함) 중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단 2명만 군대를 다녀왔다.

18대 국회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병역 면제율은 15.86%이었지만, 민주당은 21.13%로 더 높았다.(2010년 7월 기준)

MB정부 각료의 군 면제율이 참여정부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장차관 군복무 이행자는 114명 중 97명(87.4%)였지만,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2003년은 80%였다.(병무청 자료)

이같은 사실에 좌파는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 ‘수형’에 의한 군면제가 많았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동일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형 생활을 이유로 군면제를 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나라당은 131명 중 20명(15.26%), 민주당은 69명 중 10명(14.4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국회의원은 “병역 이행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인데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자료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일”이라며 “박원순 후보의 경우도 철저히 검증해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