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권층의 내막 장진성

뉴포커스의 2015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김정은 신년사' 읽는 법-北전문가 장진성 해설

북한 신년사는 크게 지난 해 평가와 새해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진성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 최종편집 2015.01.02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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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성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뉴포커스의 2015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탈북한 통전부 간부  
          
  
북한 신년사는 크게 지난 해 평가와 새해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해 과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국가정서, 즉 북한이 새 해에 정권 차원에서 집중하려는
체제 기념일 이다.
그 기념일은 대체로 5년, 혹은 10년 주기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정주년이자 곧 북한의 새해 국가정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지난해 분야에서 특정 지역이나 개인, 혹은 기관의 행위나 정신을 내세운 사례이다.
그런 경우 북한 정권이 새해에 주민들에게 어떤 정신을 주입시키고 강요하려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준다.

 신년사 분석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용어'이다.
수령 교시 절대화 차원에서 신년사도 절대화 해야만 하는 관계로
정책의 일관성을 용어의 우회적 수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신년사는 전통적으로 당 선전선동부 산하 당 역사문헌연구소에서 최종 작성하고
김정일 당 조직비서의 구체적 검증과정과 결제를 받아 실행됐다.
김정일 정권 들어와 신년사를 대체했던 공동사설은 김정일의 지시사항들을 놓고
노동신문 정론부서에서 작성했는데 그 주도 인물의 이름은 동태관이었다.

김정은의 2015년 신년사에서 우선 체제기념일 설정부터 살펴본다면
당창건 70돌과 해방 70돌이다.
이는 올해를 당의 권위와 영도체제를 부각시키는 해로,
또한 해방 70돌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정권은 대외정책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참전으로 이루어진 7.27휴전 기념일은 친중과시로,
소련에 의한 해방 기념일은 친러과시로 활용해왔다.

 김정은의 2015년 신년사 중 지난해 평가 부분에서 강조한 사례중심은
'조선속도'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아파트 건설과 17차 아시아체육경기 성과이다.

 과거 공동사설이나 김정은 신년사에서 강조됐던 함흥정신, 흥남정신을 통한 "자력갱생"보다
올해는 '조선속도'의 정신으로 현대화의 도전과 실천을 더 요구한 것이다.

 용어의 분석에서 우선 정치 분야를 본다면
"어머니 당의 본성" "당중앙의 뜨락"이란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장성택 처형 이후 숙청 주도세력으로 잔인하게만 비쳐졌던
노동당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여 당의 속성을 "모성의 본성", 당의 영도범위를 "뜨락"으로 표현하여
부드러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과거와 달라진 용어의 변화는
군을 단순히 조국수호, 전쟁준비 차원에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의 선구자, 본보기"가 되라고 강조한 점이다.
이는 군이 당정책옹위의 주력이 될 것을 당부한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현 변화온도를 체감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농산, 수산, 축산의 3대축"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 식량 해결방식을 과거 쌀 생산중심정책에서
이제는 수산, 축산으로 확대했고, 그만큼 먹거리의 다양성을 정책 차원에서
추구한다는 방증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용어는
"인민들 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 세우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라는
문구에서 "책략"이란 표현을 쓴 점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북한 정권이 국가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로서
각 단위 분야별로 자율성의 권한을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부실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전후복구의 정신으로 산림복구"라고 표현한 점이다.
북한정권은 지금껏 전후복구 정신을 사회건설과 자력갱생, 사회주의 신념과 연계시켰는데
산림복구로 한정시켰다는 점은 앞서 강조한 원산-금강산 관광과 경제개발특구 발전 차원에서
북한 관광의 기반과 풍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병"을 없애라고 강조한 표현은
현재의 대중의존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경제기반 건설을 독려한 것이다.

 대남, 대외 분야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와 다르다면 해방70돌을 분단70돌로 비교하며
남북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내용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회담이나 부분별회담, 최고위급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체제의 대응고민을 털어놓듯,
남한의 "군사훈련",
"체제를 모독하고"(삐라),
"상대방을 모해하는 청탁외교"(인권 관련),를
비난했다.
어쩌면 그것들이 북한 정권을 괴롭힌 남한의 2014년 대북성과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외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권압박을 비방하는 한편
"대외관계를 다각적이면서도 주동적으로 확대강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인권이나 핵폐기 압박을 우회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교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2015년을 예상한다면

 첫: 당 창건 70돌을 계기로 당의 영도체계와 조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5년 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당 대회 소집결정은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당 대회에서는 김정일 1인 절대 권력 중심으로 명예직과 실권직으로
철저히 갈라져 있었던 현 북한권력의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논의 결정될 수 있다.

 둘: 해방 70돌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중국과의 전통적 친선을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각도의 외교를 강조했으며
경제분야에서는 "수입병"을 없애라는 과업을 제시한 만큼
모든 분야에서 북중관계보다 북러관계에 더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해방70돌"과 반대로
우리 정부가 올해를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 올해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각 단위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허락하고
경제개발특구, 관광도 더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책략'이란 표현은 국가계획정책과 상반되는 용어로서
각 단위의 자율적 권한 허용강도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전후복구 정신으로 산림복구를 강조한 것도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 정권의 현재와 미래의 의지를 보여준다.

 넷: 남북관계에서는 조건부 최고위급회담이라고 본다.

 해방70돌 부각 연장선에서 분단 70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을 뿐,
새로운 용어가 없다는 것은 저들의 체제이익 차원에서
조건부 최고위급회담의 그림만 제시했을 뿐이다.
오히려 다음 해 남북관계 불통의 책임을 남한 정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 필요한 부분적 과제를 위해
남북회담을 요구할 개연성은 조금 엿보인다.

 현재 우리 언론이 남북정상회담을 점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설사 남북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남북관계회복의 정점을 정상회담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
그러면 김정은의 신격화나 도와줄 뿐,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집단지도체제를 강요하는 차원에서
고위급회담으로 유도해야 한다. 
 
[국내최초 탈북자신문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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