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셋에 살고 셋에 죽는다…정무수석 제대로 기용해야"
  • 새누리는 셋에 살고 셋에 죽는다.
    정무수석을 제대로 교체하고, 전희경을 축출하고, 국회법 난동을 참회하면 산다.
    유승민을 복당시키고, 전희경을 보호하고, 섣부른 혁신을 떠들다간 죽는다.  
    새누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왜 셋에 살고 셋에 죽는지 알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 ⓒ 자료사진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스타일]에 있다.
    [박근혜 스타일]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장악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무적 방치를 선호한다는, 매우 특이한 부조화에 그 특징이 있다.
    이 부조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적 특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고지식하며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것이 이른바 [불통]이니 [수첩공주]니 심지어 [마리 안통하네트]라는 비아냥 공격의 빌미가 됐다.

    필자 주:
    필자가 이를 [부조화]라 부르는 것은, 한국의 상식적 기준을 적용할 때의 일이다.
    한국 정치문화의 상식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있으면 주요 여권 정치인들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하려 시도해야 한다.
    DJ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정치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접촉, 눈치보기, 암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선진국 같은 경우엔, 지극히 [조화롭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특이한 스타일 때문에 2013년 이후 여권은 [완장파](친박-진박을 내세우며 설치는 중진정치인들)와 [김유파](김무성-유승민이 중심이 된 정치인들)로 핵 분열하여, 결국 20대공천에서 김무성의 [도장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완장파는 [박근혜 스타일]을 [인()의 장막]으로 덮고, 그 주위를 에워싸서 철저한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외부 세계에 대한 차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증폭시키려는 야심가들이다.
    이들은 전략적 사고 없이, 무조건 [튀는 듯] 혹은 [충성스러운 듯] 보이는 모습을 불뚝거리며 연출한다.
    김유파는 메이저언론 및 전경련 주변 고급 지식층과 결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압박하여 그 영향력을 가루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가루파]라고도 부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갈아버려서 가루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진 집단이다.

    새누리가 완장파가루파로 나뉘어 싸움박질 한 지 이제 3년이 지났다.
    이번 4.13 총선은 가루파의 지역적 기반—수도권과 부산—에서의 참패로 귀결됐다.
    또한 완장파 역시, 여소야대(
    與小野大)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함부로 날뛸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정진석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 자료사진
    ▲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 자료사진


    새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까닥하면 완장파가루파의 대결이 계속되어 당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
    완장파의 [천박한 야심]과 가루파의 [위험한 음모]를 뛰어넘어 [당(
    )다운 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일찍이 제도권 여당이 당()다운 당을 제대로 만든 적이 있었나?
    없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흥하고, 그 같은 개인 리더십이 없으면 망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배출하거나 옹립할 수 있는 플랫폼(토대 구조)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제도권을 대표하는 정당—새누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업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느냐 못 하느냐에 새누리의 생사가 걸려있다. 

    특히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원내대표에 맞추어 [비박계(비박계) 핵심 중진]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됨으로써, 이 생사의 갈림길은 더욱 더 명확해 졌다.
    완장파가루파의 내분을 정진석-김용태 체제가 극복하느냐?
    혹은 각각 완장파, 가루파의 아바타가 되어 둘이 ‘공조’해서 새누리를 침몰시키느냐?
    이 엄중한 과제가 두 국회의원에게 던져졌다.

    새누리가 사는 길에는 세 개의 이정표가 있으며, 죽는 길에도 세 개의 싸인 보드가 존재한다.
    이제 이를 하나씩 밝혀 보자.


    정무수석을 제대로 교체하면 산다

    선거에서 예상밖의 참패를 하고서 청와대 비서라인이 꿈적도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병기 실장은 이미 선거 직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마침내 5월 15일 이병기 실장은 교체됐다.
    그러나 현기환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시급히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정무수석을 앉혀야 한다.
    그냥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현수석의 잘못이 크다.
    잠시 현수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살펴 보자.

    현수석은 “완장파가루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을 제어하지 못 해서 결국 [김무성 도장런] 사태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당과 청와대는 별개의 조직이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제어할 책임과 힘이 없다”라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자.
    어차피 선수끼리 하는 이야기이다.
    공식적인 책임과 힘이 없다고 하더러도, 대통령과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 루트에 정확한 보고-분석-관찰-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주요 정치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전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조경태 영입은 이미 2015년 12월 경부터 내밀하게 이야기가 돌았다.
    이때 현수석은 사실상 팔짱을 끼고 관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선 안 되었다.
    의견-보고-분석을 활발하게 개진하여 조경태를 일찌감치 영입하고 부산을 [공천 물갈이]의 진원지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현역영구지배체제를 획책한 가루파(김무성-유승민)를 제압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조경태 조기 영입이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뉴데일리 DB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뉴데일리 DB


    또 다른 예로서는 공천위원회에 이른바 [시민 대표성]으로 발탁된 3인이다.
    이 분들 한분 한분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좋은 분들이지만, 과연 시민 대표성이 있다거나 혹은 공천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그 중 최모씨는, 피공천대상자인 최홍재씨 (청와대 정무비서실 행정관 출신, 서울 은평갑에 공천됨)의 친동생이라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다.
    물론 교과서로 따지자면 공천위원의 선정은 당의 비즈니스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인물들을 바삭이 알고 있는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어야 한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그르친 일은 이 말고도 많지만 이를 일일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차스러울 뿐이다.
    완장파가루파의 내전을 제어하지 못 했다”라는 큰 틀에서 책임을 지고 사표 쓰는 것이 맞다.

    현수석이 왜 교체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밝히면, 다음에 정무수석을 맡을 사람의 역할과 책임도 정확하게 규정된다.
    새누리 당선자들이 완장파가루파의 분열을 극복하고 [당]을 당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올바른 정보-관찰-분석-의견을 제공하여 거들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을 맡아야 한다.

    만에 하나 현수석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그의 역할은 단순한 메신저로 국한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 사이의 소통과 교감에 끼어들어 이를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희경을 축출해야 산다

    전희경은 희대의 복사표절(2001년, 92% 복사-붙이기)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이 학위를 이용해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재계와 가까운 17대 김석준의원 비서. 김의원은 전희경의 복사표절 논문을 통과시켜 준 지도교수) 와 전경련 주변에서 지내온 사람이다.
    전경련의 휘하 조직인 자유경제원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말에 [역사교육 정상화] 캠페인의 물결을 타고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됐다.
    총선 직전인 4월 11일에 복사표절이 폭로됐을 때 표절 사실을 전면 부인한 이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경련과 밀접한 관계인 한국경제신문사의 정규재 주필이 4월 하순과 5월 7일에 전희경을 두둔함으로써 “전희경은 전경련의 상근 조직이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시킨 촉수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물을 축출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는 다음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첫째, 새누리 지지자들 중 가장 뜨겁고 순수한 지지자들에게 환멸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떠나가게 만든다.
    이 열혈 순수 지지자들은 역사교육정상화든, 정치투쟁이든 [진실존중]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들은 전희경의 복사표절과 모르쇠 행보를,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과 조롱]으로 느끼고 있다.
    새누리가 전희경을 내치지 않으면, 이들은 새누리를 “우리 시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집단”으로 보게 된다.

  • 전희경 새누리당 당선인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 자료사진
    ▲ 전희경 새누리당 당선인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 자료사진


    둘째, 전경련과 재계에 대해 새누리가 굽히고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전희경의 복사표절과 모르쇠 행보라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전경련, 한국경제신문 등의 핵심들이 전희경으로 하여금 제대로 처신하도록 만들었어야 됐다.
    이들 중 정규재 주필은 오히려 전희경을 두둔-보호했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이 집단이 새누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방치한다면 “새누리가 재계가 지원하는 조직/기관에 굴복했다”라고 보일 수 밖에 없다.

    셋째, 새누리 자신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개콘으로 만들게 된다.
    새누리는 “교육 분야에서만큼은표절을 용납할 수 없다”는 깃발을 들고 2000년 송자 교육부총리 후보자,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를 겨냥해서 “표절을 저지른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세웠다”라고 맹공했다.
    “역사를 진실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라는 역사교육정상화 캠페인의 아이콘으로 영입한 전희경의 통-복사표절이 밝혀지고 그의 모르쇠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새누리가 전희경을 보호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이 내세운 가치와 원칙에 아무런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2015 국회법 난동에 대해 참회해야 산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헌법을 수정해서 3권분립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2015년 국회법 난동은, 헌법으로 고쳐야 할 일을 국회법으로 고치려 시도했던 매우 불순한 난동이었다.
    김무성과 유승민이 주도했고, 메이저 언론의 막강한 화력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난동이었다.
    19대 새누리 의원 중 90여 명이 이 난동에 찬성했으며, 이중 40여명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다.

    메이저 언론과 김무성-유승민의 서슬이 워낙 시퍼렇게 거셌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이 같은 황당한 난동판에 끌려 들어간 셈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참회-반성문을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
    19대 입법활동과 당청 불협화음 그리고 완장파-가루파 내전에 대해, 모든 당선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샵을 가지라!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참회하라!
    그리하여 한명 한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자료사진
    ▲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자료사진


    유승민을 복당시키면 죽는다

    이제 새누리가 죽는 길에 서 있는 세 개의 푯말을 살펴 보자.
    유승민을 복당시키면 죽는다.
    유승민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2015 국회법 난동을 주도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014년엔 UN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수백-수천명의 소위 [인권강사]를 뽑아서 대한민국의 군대-경찰-공무원-교사-학생 모두에게 소위 [인권교육]을 하며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인권교육법]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무산됐다.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제어가 되지 않는 조직이며,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장악한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
    국가보안법-이라크 파병-북한 인권-동성애 제도화 등에 있어 매우 편향된 입장을 가진 집단이다.

    또한 유승민은 [사회경제기본법]을 발의하여 시장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자기 자신의 당선을 위해 뛴 것이 아니라, 유승민-무소속연대를 조직하여 새누리와 대립하는 [당선인 집단]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한마디로 유승민은 19대내내 매우 위험하고 수상쩍게 움직였으며, 4.13 총선에서는 매우 악랄한 해당행위를 했다.
    이런 자를 복당시키면 망한다.


    전희경을 보듬어 안으면 망한다

    이는 앞서 [전희경을 내쳐야 새누리가 산다]는 명제와 같은 의미이다.


    섣부른 혁신을 표방하면 망한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까닭은 10월 초에 [열성 핵심 지지세력 굳히기]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안철수가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구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모든 것이 혼탁했던 상황이었다.

    이때 박근혜 후보진영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택했다.

    “안철수가 대선에 나와 3자 구도가 되는 경우, 박후보는 열성 핵심 지지세력을 얼마나 잘 굳히면 낙승할 수 있다.
    반대로 안철수가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경우, 안철수 지지자들이 양분되어 절반은 문재인후보 지지로 가고 절반은 박후보 지지로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후보는 3자 구도를 전제로, 열성 핵심 지지세력을 굳히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면 된다.
    3자 구도에서 41% 정도의 지지율을 굳히면 양자구도가 될 경우엔 51~52%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는 “우리 새누리의 핵심 지지세력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 지지세력을 단단히 굳힐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일종의 정치철학적 판단이다.
    이 판단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을 규정한다.
    또한 그 한 가운데에 [북한 급변사태]라는 민족사적 대사건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다.

  •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 자료사진
    ▲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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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각한 정치 위기와 정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급변사태가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친북성향의 학자들, 논평가들, 그리고 야권은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5월 초, 박원순이 이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나와서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분홍빛 전망을 잔뜩 떠벌인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전망은 한마디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컴의 면도칼](몇 개의 근본적인 단순한 명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단 세 개의 명제로 정리된다.

    1)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없다.
    개혁개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체제 자체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핵과 미사일을 임계치(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위)까지 막무가내로 밀어 붙일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면 돈과 권력이 생긴다”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3) 북한 전체주의 체제와 협정을 맺을 경우, 이 약속이 준수될 것이라고, 미국 등 주요 당사국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평양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북한 주민을 개-돼지만도 못 한 존재로 본다.
    개-돼지라면 차라리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주의 지배집단은 [백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을 어길 경우에 닥치게 될 경제보복-무역보복]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떠한 협정을 맺더라도, 그 협정은 반드시 뒤집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주요 당사국이 모두 알고 있다.

    이 세 개의 명제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나날이 조여들어가는 경제 제재-무역 제재 속에서 내부 변란이 일어나든가, 혹은 국제 공조에 의해 동원된 군사력에 의해 얻어맞고 주저앉는다.

    지금 우리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대한 혼란과 변화 속에 있지만, 결국 북한 급변사태를 예감하고 준비하는 정당이 승리한다.
    이를 예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새누리다.

    새누리가 필승하는 길은,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열성 핵심 지지세력에게 확고한 노선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진정성(authenticity), 진실성(integrity)만이 새누리를 살려낼 수 있다.

    새누리가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난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진정성과 진실성—이것이 20대 새누리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운명적 과제다.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