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중단 시 사실상 대안 없어...신재생에너지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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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자력 발전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안전과 환경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듭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에너지 포퓰리즘’이란 따가운 지적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1일 신청사에서 '에너지 프로슈머(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의 시대: 에너지 민주주의와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제4회 서울국제에너지콘퍼런스'를 열었다.
서울국제에너지콘퍼런스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제안한 이듬해인 2013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독일·스웨덴·중국 등에서 온 14명의 에너지 석학들과 아제르바이잔·벨기에·볼리비아·태국 대사 등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 등을 논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원자력)으로는 폭염·한파·태풍·홍수·지진 등의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화석에너지와 원전중심사고에 갇혀 있다. 기후 변화의 종착역은 결국 문명의 파국"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삐딱한’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 100년 간 전 세계 기온이 0.85℃ 오를 때 한반도는 1.7℃가 오르지 않았나, 얼마 전엔 강력한 태풍 피해를 입었고, 최근엔 5.8 규모의 지진을 경험했다. 지진의 위험성에 따라 시민들이 떨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듭 ‘원전 퇴출’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어야 한다"며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할 실시할 것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조치를 중단할 것 ▲전국 모든 가구에 '햇빛 나무'를 설치해 1가구 1태양광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재차 거론하면서 연대·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2년 4월부터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 에너지 줄이기를 시작했다. 그 결과 원전 1기 분량의 200만 TOE(석유 환산톤)를 줄였다. 서울의 전력자립률도 2011년 2.9%에서 2015년 5.5%로 올렸다. 작년부터는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인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20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400만 TOE를 줄이고, 온실가스도 1,000만 톤을 줄이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곁들였다. -
- ▲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대체할 수 있나
박 시장은 ‘원전 퇴출’에 따른 전력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이 위에서 제시한 ‘1가구 1태양광 시설 설치’는 박원순 표 에너지 정책의 밑바탕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의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현실성 없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능력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생산하는 전력량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혹은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만든 '원전 하나 줄이기' 설명자료를 항목별로 보면, 에너지생산 26만TOE, 에너지 효율화 86만9천TOE, 에너지절약 91만1천TOE 등으로 나온다. 즉, 전체 목표치의 85% 이상은 에너지 절감 및 절약으로 달성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실제 에너지 생산량은 26만TOE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41만TOE를 달성하고자 했으나, 생산량은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박 시장이 원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안전 문제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졌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동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력의 차이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시키는 '피동 운전'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이로 인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전 반대론자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