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해방주의냐 노예주의냐…그것이 문제!"
  •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대선(大選) 유세기간중 북한을 노예국가로 명명한것은 북한체제의 정체(正體)에 관하여 정곡(正鵠)을 찌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 되기 앞서 미 공화당의 외교안보에 관한 정강정책(政綱政策)에는 북한을 김씨일가의 노예국가(奴隸國家) [KimFamily's Slave State]로 명시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유세(遊說)를 통하여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공화당(共和黨)과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일치된 행동은 트럼프 신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예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통적(傳統的)으로 공화당의 정강정책에는 동맹국과 적대국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특히 테러국가나 반인권적(反人權的)인 체제에 대하여는 對決을 강화 함으로서 그런 국가나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서냉전(東西冷戰)이 절정기에 달했던 1983년 9월1일 대한항공 007 여객기(旅客機)가 소련 전투기(戰鬪機)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할린 근해에 추락(墜落), 269명이 전원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쏘련을 악(惡)의 제국(帝國) [Evil Empire]으로 명명하였다.
    2002년 1월 2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이라크-북한을 지칭(指稱)하면서 이들을 악(惡)의 축(軸)[Axis of Evil] 으로 명명한 데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예국가론(奴隸國家論)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이들의 생각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思考)에는 사악(邪惡)한 체제는 힘으로 붕괴 시키거나 변형(變形)시키겠다는 의지(意志)가 함축(含蓄)되어 있다는 점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對蘇) 압박(壓迫)정책은 소비에트체제의 종식을 가져왔고,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선언과 대 이라크 전쟁은 사담후세인의 이라크 전체주의 체제의 종말로 이어 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노예국가(奴隸國家)” 선언(宣言)의 목표는 무엇일까?
    미 공화당 창당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869년에 노예해방을 쟁취했음을 상기(想起)해 볼 때, 21세기의 오늘날 트럼프가 새삼 노예국가 운운(云云)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2400만 북한동포 전체가 노예의 삶을 강요 당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이들을 해방 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임은 문맥(文脈)상으로도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왜 미국대통령 입으로부터 먼저 나와야 하는 가?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自塊感)을 금할 수 없다.

    최근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는 귀순당시 두 아들에게 “이 순간부터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정은의 폭압(暴壓) 공포(恐怖) 통치 아래 노예생활을 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체제에 대한 환멸감(幻滅感)이 커져 귀순(歸順)결심을 굳혔다."

    북한은 직위(職位)가 올라갈수록 감시(監視)가 심해져 자택내(自宅內) 도청(盜聽)이 일상화 됐다.
    나이 어린 김정은식 폭압 공포 통치(統治)가 수십년 계속될 경우, 자식-손자 대(代)까지 노예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절망감(絶望感)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간부들도 많다고 한다.

    그동안 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北韓人權)을 논의할 때 “노예노동” 표현은 특정 분야 에서의 극심한 인권유린(人權蹂躪) 상황을지적하는 데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태공사 같은 엘리트층에서 까지 자신들을 노예로 묘사(描寫)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왜 그동안 이문제에 침묵(沈黙)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햇볕정책은 핵무기(核武器) 개발과 인권탄압(人權彈壓)은 방관(傍觀)하면서 오히려 김정일(金正日) 체제를찬양고무(讚揚鼓舞)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한 햇볕정책의 유산(遺産)이 오늘날의 종북(從北)세력의 온상(溫床)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10년이 넘은 작년(昨年)에 겨우 통과 되었지만, 시행령(施行令)이 발효(發效)된 작년 9월1일 이후 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재단(北韓人權財團)이 출범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조소(嘲笑)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노예해방은 고사하고 북한 인권문제 자체의 거론을 기피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 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국가적 혼란기에 도처(到處)에서 정변(政變)을 획책(劃策)하고 있으니 노예해방(奴隸解放)이라는 화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세력,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세력의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반미(反美) 친북(親北) 반일(反日) 친중사대(親中事大) 사상(思想)으로 무장(武裝)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內戰)을 방불(彷佛)케 하는 ‘떼촛불 집회‘ 와 태극기(太極旗) 집회사이의 대결(對決)은, 결국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허물고 ‘인민민주주의’ 로 갈 것인가의 투쟁(鬪爭)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해방주의(奴隸解放主義) 노예주의(奴隸主義) 간의 대전(大戰)이라고 요약 할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對北) 압박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權限代行)과 30분간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합의한 직후, 마티스 국방장관을 전격 방한(訪韓)시켰다.
    그는 황 대행을 위시한 안보외교(安保外交) 요로(要路)와의 일련의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간의 강력한 대응과 김정은의 도발이 있을 경우 압도적(壓倒的)인 조치를 약속하였다.
    또한 사드배치를 연내 빠른 시기에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김정은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한국 내 종북(從北) 세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마치 풍전등화(風前燈火) 와 같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예해방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출현(出現)은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에게는 서광(瑞光)이 아닐 수 없다.

  • 그런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고 있다.
    태극기세력이 촛불세력을 이기면 대한민국이 노예해방의 주체로 그 활로(活路)가 열릴 것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 모두 노예로 전락(轉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다시 힘을 얻어 자유통일(自由 統一)의 대도(大道)를 열고 21세기의 한반도에서 노예해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