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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 개정안 시행
...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공수처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고법은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이종섭 대사 소환도 안한 채 出禁만 … 정치공작 아닌가”
... 수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span ;="" style="font-size: 17px;">피고발인 소환 시도도 없이 계속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수사 대상자가 ...
2024.03.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새로운 중요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대법원은 2021년 10월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찰,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 내사 착수 … "강요죄 등 해당"
... 벌인다. 다만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업무방해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 본격화 … 주동자 구속 수사 염두
...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며 "절차를 통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
2024.02.2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의료대란 '무더기 기소' 들어가나… 政, 의료계 리더급 인사부터 '정조준'
...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이날 피고발인으로 확인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법절차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政, 업무방해 혐의로 의협간부 등 5명 고발… 피고발인 "사태 확인 중"
...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로 인해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발인으로 알려진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법절차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
2024.02.27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서민위, 고발인 조사 출석… "정몽규 사퇴, 국민에 대한 대답"
... 배임 등의 혐의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민위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에 앞서 ...
2024.02.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시민단체, 의협 비대위원장 포함 '집단 진료거부' 전공의 경찰 고발
... 이탈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한 사고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김 ...
2024.02.21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최영찬 -
[단독]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예비후보 수사 '본격화'
...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신 예비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
2024.02.20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