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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UPR서 목소리 냈지만 '로비 부족' 자인?
... UPR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아프가니스탄이 ...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협약상 난민인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며 강제 북송함으로써 ...
2024.01.25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한국, 유엔서 "中, 강제송환금지원칙 지켜라"…조용한 외교 탈피한 '가치 외교'
...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추가로 ...
2024.01.24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중국 UPR 앞둔 외교부 "대통령 지시 유념해 탈북자 보호 강화할 것"
...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로 ...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입국자' 혹은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협약 상 난민 지위를 ...
2024.01.23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북한인권단체들 "中에 송환금지의무 권고하라" 정부에 촉구
... 단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 말했다.당시 COI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
2024.01.1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포스코청암재단, 과학상에 정세영 부산대 교수 선정
... 수상자인 이 대표는 지난 30여년 간 탈북민과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활동가이다. 1996년부터 ... 난민공동숙소를 직접 운영하며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 통역, ...
2024.01.18 뉴데일리경제 > 조선·철강 > 김병욱 -
한변 "中, 작년 11~12월에도 탈북자 100명 강제북송"
...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중국은 이미 1951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더욱이 ...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로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북한인권단체들, EU에 공개서한… "OHCHR 서울사무소 '직권범위' 명시해달라"
...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중국의 탈북난민(탈북자) 강제송환(강제북송) 문제, 다른 인권증진과 책임규명 관련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할 것을 ...
2024.01.12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정부, 중국 UPR 첫 서면질의 제출…탈북민 강제북송 등 질의
... 강제송환(강제북송)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난민신청절차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2008년 처음 ...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로 ...
2024.01.11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유엔 인권검토' 앞두고… 유엔 기구들 "中, 탈북자 북송 말라"
...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인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
2024.01.04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中, 탈북자에 신분증 발급하라"… UNHCR, 탈북자 처우개선 권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재중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탈북자들이 합법적으로 ... 있다.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 즉, 범죄자로 규정하며 탈북자의 국제법상 ...
2023.12.26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