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제88조1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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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99.2%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이 ...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에 대해서는 ...
2018.06.2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현행법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속출…시민단체 "양심불량자만 군대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최근 속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병역법 88조 1항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고 외쳤다.이들은 ...
2018.05.09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137개 조문, 9개 부칙으로 구성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법제처에 송부한 후 전면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제3장 ...
2018.03.22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