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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文 정부의 '민주'가 법치를 말살하고 있다
... 함께 호출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주4.3 특별법안'은 법률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려 ... 판사를 공격한다. 여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유죄와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판사들의 ...
2020.12.0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하태경 "文정부, 더이상 정답 아냐… 총선 승리가 정권교체 밑거름"
...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지역구민인 고(故) 윤창호 군을 기리기 위해 윤창호군의 친구들과 '윤창호법'을 ... 한다. 보수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총선특별취재팀=정상윤·박찬제 강영범(부산) 기자
2020.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강영범(부산) -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대폭 줄어”
충북지방경찰청이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이후 음주운전자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29일 ... 처벌기준이 강화(0.05%→0.03%)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2개월 간의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사고는 ...
2019.08.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동식 -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급감'
...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 법)을 시행한 후 음주교통사고가 감소한 ... 24일까지 도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
2019.07.2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이 25일 0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이상일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류용환 -
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주목되는 이유
...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
2019.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충청브리핑] '침묵시위'에 검찰수사까지…소각장이 '말썽'
... 짜릿한 추가골-靑 개입이 '관행'이라며 기각… “법리판단 아닌 정치판단”김은경 前환경부 장관 498字 ... 법 100일] 대전서 음주사망사고 속출에 관련법 강화 '목소리'대전서 지난달 2건 사망사고 발생윤창호법 ...
2019.03.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규홍의 시사칼럼] 음주 국회의원, 率先垂範 촉구한다
... 높다고 한다.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특별법을 만들어 창호가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윤창호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
2018.11.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 -
[12월 5일] 삼성전자 인사 외
... 오종훈 ▲ 상무 원종현 ▲ 상무 유택형 ▲ 상무 윤종상 ▲ 상무 윤준오 ▲ 상무 윤창훈 ▲ 상무 이경우 ... 열리는 [2013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 참석해 특별상을 받는다. △ 김세환 [대전시티즌] 신임 ...
2013.12.05 뉴데일리경제 > 인사·동정·부고 > 허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