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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오후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포토] 6‧25납북가족협의회 "김일성 찬양 회고록 합법화 대법원,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전문)
... 김일성 회고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하게 되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회)는 이적물유통을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김일성이 ...
2022.02.1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단독]국내 접속 가능 北사이트 11곳 중 6곳, 개설 이후 '차단 심의' 전혀 없어
최근 국내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 공식 웹사이트 11곳 가운데 6곳에 대해 사이트 개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심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
2020.01.2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단독]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이적표현물' 수두룩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에서 대부분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접속해야 한...
2020.01.20 뉴데일리 > 북한 > 전성무 -
'인공기 판매' 쇼핑몰에 깜짝…"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 태극기를 사용했지만 1948년부터 소련이 제작한 인공기를 국기로 사용해오고 있다. 인공기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혁명 정신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적물'로 간주된다.
2018.02.05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테러범 김기종 국보법 혐의 입증..'시간 문제'
... 경찰 수사본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찰 수사본부 조사에서 김기종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으며,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
2015.03.09 뉴데일리 > 사회 > 김정래 -
檢, [北 제작 주체사상 찬양자료 배포] 통진당원 구속기소
...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김일성대학에서 직접 만든 자료는 기존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적물이고, 단계적·체계적 의식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김씨는 그동안[범민련 등 ...
2013.11.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6.15소풍' 통진당간부등 9명 입건, 이적물 제작배포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회원 이준일(40)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
2013.09.13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단독] 北, 국내 종북지하세력에 '경계주의보' 발령?
... 각종 정보를 실은 [남조선 주둔 미군 현황]이란 게시판과, "이것이 진짜역사"라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저지른 만행들을 승전사로 기록한 [이적물]도 사이트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2013.08.31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우리 선생님을 말려주세요” 어느 학생의 절규
...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
2013.04.05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윤희성, 심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