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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로 미뤄진 'AI 기본법' 등 ICT 주요 쟁점 법안 어떻게 될까
... 국회에서 계류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IT > 김성현 -
"이동권은 36초, 나머지 6명은 2~3초 "… 선방위, 울산MBC에 '주의'
... '주의'와 '관계자 징계' 모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되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지난 ... 지적했다.성일종 의원실은 전체 10개 공약 중 1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나머지 9건의 경우 정부 예산이 ...
2024.03.1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슈카 질문에 尹 '동문서답'"… 선방위, 'MBC 신장식' 법정제재 수순
...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하며, '행정지도'는 ... 확인했다"며 "성 의원 측은 '10개 공약 중 1건은 법안 발의를 했고, 나머지 9건의 경우 예산이 반영돼 ...
2024.03.11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친트럼프' 공화당 마이크 존슨…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으로
... 공격받고 있다.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사 ... 1·6 독립조사위원회, 인프라법, 여성폭력방지법 재승인, 새 총기규제법, 반도체지원법 등 수많은 초당적 ...
2023.10.26 뉴데일리 > 글로벌 > 조문정 -
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가동
...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방통위는 TF를 ...
2023.09.18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한상혁 '복귀 변수' 없었다"… '6기 방통위' 구성 속도
...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였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지상파 소유 ...
2023.06.2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한상혁 면직 예고… '방통위 조속한 정상화' 절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다만, 한 위원장이 ...
2023.05.25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방통위 수장 공백 불가피, '식물부처' 전락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정부부처 관계자는 "한 ...
2023.05.0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신희강 -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움켜쥔 단체들, 정필모 비례대표로 밀어"
... 바 있고, 특히 한국방송학회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윤석년 K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 현재 구속기소돼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자"라면서 "따라서 민주당이 ...
2023.03.22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신희강의 IT썰풀이] 버티는 위원장, 추락하는 방통위
...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방통위 국·과장급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자존감'은 ...
2023.02.20 뉴데일리경제 > 취재수첩 > 신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