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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단독] '유명 프로골퍼'에 마약 건넨 일당, 횡령·몰카 혐의로 추가 피소
...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본지 취재 결과, 조씨에게 MDMA(엑스터시)를 무상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7)씨는 수년 전 콘텐츠 기업 C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
2024.04.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 이번 총선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준다
...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
2024.04.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한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
2024.04.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이 때문에 조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2월 결국 항소심에서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사형 또 면해 …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백현동 특혜'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고법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