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8)과 자신의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30대 女교사 집행유예
...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
2023.07.19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국익에 반하는 조치"… 한동훈, 文정부 검찰 수사 기능 축소 비판
...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 및 5대 중대범죄 단속 현황 등 구체적 수치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범죄 단속이 부진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조 의원은 "바로 ...
2022.07.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인터뷰]중수청 '제2공수처' 안 되려면… 법조인들 "독립성·수사력 걱정, 설치 신중해야"
...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 보완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과 ... 됩니다. △정 회장 -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 6대범죄 중 2개(부패·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
2022.05.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누더기" "경찰파쇼"…與 '검수완박' 법안에 법조계 '격앙'
... 검사의 수사지휘를 갑자기 날리면서 검찰에게 6대범죄 수사권 남겨주고, 경찰에게 선물처럼 수사종결권을 ... 1-2에서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
2022.04.16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개 법안을 ...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최종 본회의 통과 ...
2021.01.0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경산시, 2020년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통해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유해환경 개선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등 다양한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해 5대범죄 발생율을 2013년 1699건에 대비해 2019년 1210건으로 28.7%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또 ...
2020.12.10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포항남부서, 현장대응력 강화로 5대 범죄 감소
... 정흥남)는 2018년 상반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절도 등 5대 범죄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인 6개월 동안 5대 범죄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02건에서 959건으로 ...
2018.07.08 대구경북 > 포항 > 김창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했지만, 올해 최초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다.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
2017.08.10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거대한 벽, 동독 '국민'과 북한 '백성'의 실생활
... 1990년 동독이 해체되기 직전 '슈타지'는 9만 5,000여 명의 요원, 18만 명의 유급 협력자, ... 범죄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차라리 서독 TV 시청을 대범하게 허용하고, 이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자”는 ...
2017.07.24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