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수심위는(위원장 강일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22명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 도준수 경무기획과장, 박현수 경무부 경무기획 담당, 양태언 안보수사과장, 모상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강일원 제2기동대장 등 7명이 승진 대상자다. 유승렬·박현수 총경의 경우 대통령실에 파견돼 있었다. 이밖에 시도경찰청 ...
2023.01.0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아름 -
[포토] 공개변론 앞서 대화 나누는 한동훈·강일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
2022.09.2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 한동훈, 직접 나선다
...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
2022.09.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이 무서워서?… 민주당,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질의… 법사위 파행
... 한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검찰개혁법(검수완박) 법률 위헌 여부를 가릴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며 공방이 시작됐다.김도읍 위원장은 김승원 의원 질의에 ...
2022.08.24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법무장관이 유폐됐다"… 박범계, 검찰 '검수완박' 반발에 불만 토로
...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28일 하루에만 검수완박 두 차례 비판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날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
2022.04.2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따라야 하는 증거법을 개연성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법치파괴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재판부가 검찰에서 송부한 기록을 읽었다'고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주목하는 3가지 이유
...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박 교수는 또 준법위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 특히 강일원 위원(前 헌법재판관)이 부정평가한 준법위의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일축했다.강 위원은 준법위가 ...
2021.01.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재판부 양형판단 결정적 기준은
...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른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양형요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돼 준법감시위를 대상으로 상당부분 '긍정' 평가를 내렸으나, 특검은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준법위 권고 뛰어 넘은 이재용 결단… 과거 단절 이끌어 내
... 점에 비춰봐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폭넓은 준법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강일원 변호사도 "실효성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됐고 과거보다 위법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병하다"며 "최고경영진의 ...
2020.12.2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