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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개변론 앞서 대화 나누는 한동훈·강일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
2022.09.27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 한동훈, 직접 나선다
...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국회 ...
2022.09.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이 무서워서?… 민주당,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질의… 법사위 파행
... 법률 위헌 여부를 가릴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으며 ...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강 전 재판관 선임 기준과 판단 주체 등에 대한 질문을 지속하자 ...
2022.08.24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법무장관이 유폐됐다"… 박범계, 검찰 '검수완박' 반발에 불만 토로
...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28일 하루에만 검수완박 두 차례 비판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날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
2022.04.2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법치파괴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벌인 정치 쿠데타가 탄핵결정이었다"고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주목하는 3가지 이유
...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박 교수는 또 준법위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 특히 강일원 위원(前 헌법재판관)이 부정평가한 준법위의 감시 기능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일축했다.강 위원은 준법위가 ...
2021.01.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재판부 양형판단 결정적 기준은
...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른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양형요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돼 준법감시위를 대상으로 상당부분 '긍정' 평가를 내렸으나, 특검은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두고… 이재용·특검 공방
...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아냐"특검 측은 "총수 관련 9개 평가항목 중 강 전 재판관은 2개에 '미흡', 6개에 '다소 미흡' 평가를 ...
2020.1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삼성 변호인 "준법위 실효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전문심리위 지적 보완"
...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강일원 위원과 김경수 위원은 삼성이 준비한 준법감시제도가 ...
2020.12.2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삼성전자 "미디어오늘 '여론조작 의혹 보도' 사실 아냐"
삼성전자가 미디어오늘에서 제기한 강일원 전 재판관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보고서를 유리한 여론 ... 미디어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미디어오늘은 강일원 위원이 18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9개 미흡 ...
2020.12.2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