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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환 장군 "日 보통국가화, 韓 안보에 적극 활용 … 韓美日 공동가이드라인 필요"
일본이 2022년 '전략 3문서' 개정에 이어 최근 미일동맹 강화로 '보통국가화' 전환의 발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등 무기를 공동개발·생산하고 ...
2024.04.25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다 … 농식품부 41개 규제 개선
... 면적기준 등 수직농장 등록 기준을 마련해 올해 6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다.또 수직농장과 외식산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수직농장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제한을 해제한다.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인천본부세관, 13억원 면세업체 적발… 삶은 고사리 '데친 고사리' 로 둔갑
...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현재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거쳐 그동안 ...
2024.04.25 경기 > 인천 > 송원영 -
“5월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할 경우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오는 5월20일부터 보건소도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하다...
2024.04.25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 지난 3월 기준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50.4일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농식품장관 "새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농업·농촌 정책 차질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이재명의 '의제 몽니' 받아주느니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낫다
...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합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할 전망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LH, 공공임대 1만호 연내 추가매입
...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상한 120% 범위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한 달째, 효과 '미미'… 단통법 폐지도 가시밭길 예고
...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IT > 신희강 -
"제2의 롯데카드 사고 막는다" 금감원, 여전사 가이드라인 제정
... 중고자동차담보 대출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또한 제2의 롯데카드 100억원대 배임·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제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
2024.04.2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성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