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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넣어 만져줘" 홍대·압구정 박스녀…공연 음란죄로 검찰 송치
... 마포경찰서는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인플루언서 A씨를 공연음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반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
2024.01.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이언주, 안철수 지원사격 나서 "동성애 반대도 못하면 파시즘…존중받아야"
... 시민들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연음란죄가 형법상 범죄이고 나체로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된다"며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서양에 비해 그리 ...
2021.02.2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김건모, 업소 여성 작업실로 불러…" 3번째 피해자 나왔다
... 여자여서 계속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강 변호사는 "이 대화만 놓고 보면 김건모가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
2019.12.1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충청브리핑]“北, 미상 발사체 2발 발사…430㎞ 비행” 무력시위
... “귀국 후 사과문 낼 것”-경찰 '충주 티팬티남' 신원 확보원주경찰서 입건, 충주경찰서는 입건 예정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할지 관심◇충청타임즈-충북 스마트 안전제어·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선정정부 심의결과 발표충북, ...
2019.07.2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인문학 위원장' 도정일 위촉은 후안무치한 일
...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었고, 죄목은 강제추행 미수라는 악성 범죄였다. 서 의원 ... 이씨는 2012년 다른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
2019.05.28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충청브리핑]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국회 파견 판사 의원실로 불러'재판 중인 지인 아들 죄명 바꾸고 벌금형으로' 청탁'상고법원' 추진 중이던 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청탁 전달공연음란죄 전력 있던 이아무개씨 벌금 500만원 선고◇한국경제-노조간부 출신 ...
2019.01.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서영교의 '바바리맨' 내로남불… 과거 김수창엔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판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한 ...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다음달에는 서 의원 ...
2019.01.1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이걸 팔아? 눈살 찌푸리는 '퀴어축제' 결국…
'2017 퀴어문화축제'가 공연음란죄 위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서울시가 이를 방관했다는 ...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광장의 ...
2017.10.13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
[이슈] 폐쇄운명, 제천 '누드펜션'…경찰수사 대상 올라
... 벌금'을 물릴 수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
2017.08.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서울광장 퀴어축제 "예수도 '게이(Gay)'였다고!"
... 무너진다'를 비꼬은 구호였다. 동성애자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남성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 시장 OUT'이었다.이밖에도 '서울광장은 동성애 음란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을 ...
2016.06.11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