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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출범 초읽기… 우선 과제는 '인력 확충'
...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된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식에서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
2024.03.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대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40여 년 이후 재심을 청구해 원심 판단을 ...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김 실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
2023.10.1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 "한반도 위협은 현재진행형"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방송법 직회부' 헌재서 공방… 전주혜 "이미 부의됐어도 절차상 하자 따져야"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이 13일 열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문답이 눈길을 끌었다.김 재판관은 질문에 앞서 "이 권한쟁의 사건은 특이한 ...
2023.07.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상민 탄핵 공판' 양측 공방 치열… "예측 못한 참사" VS "책임 방기"
... 문제로 탄핵 기로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접수 3개월 ... 임하겠다"고 말했다.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으로 참석한 김도읍(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도 ...
2023.05.09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기울어진 헌재… 우리법·민변 출신 5인 재판관의 '헌법 파괴'
... 面面'검수완박법 유효'에 손을 들어 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 활동으로 민변 회장까지 지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김기영 재판관은 ...
2023.03.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與 "이재명 방탄" vs 野 "한동훈 불러야"… 법사위 또 공전
... 몰두하고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신임 헌법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를 ... 125건이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
2023.03.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에…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불복" 맹폭
...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국민의힘 "민주당, 헌법 무시한 채 이상민 탄핵" 질타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올해만 대법·헌재 재판관 6명 교체… '사법부 지형' 보수화 예고
...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 대법원장이, 4월 16일 정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바 있다. ...
2023.01.0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