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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이 때문에 조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이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씨와 공범으로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어준의 의심스런 여론조사, 왜 묵인했나 … 미·영 사용 기법조사, 왜 중단시켰나?
... 조사업체 <꽃>엔 관대한가김어준 좌표찍기→개딸 극렬 항의→무릎 꿇기?사실이면, 김어준이 노태악 상전?대법관 자존심 걸고, 상황 챙겨라자신 없다면, 물러나고https://www.newdaily.co...
2024.04.0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불합격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왜, 새 기법 여론조사 공표 막는가 … 왜, 김어준 조사업체 <꽃>엔 관대한가
... 사퇴하고,그 주요 헌법기관을 정권교체에 부응하는 새 체제로 넘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노태악, 대법관 능력 발휘해 보라노태악 선관위는 그러지 않아도 [간부들 자녀 특혜채용] 스캔들로 화제가 된 바 ...
2024.04.02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유동규 "'권순일이 우리 사람이라고 상상들이나 하겠나' 낄낄대고 웃었다"
... 정바울과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사법 거래 의혹을 주장했는데."이재명과 김만배가 유착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
2024.04.0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