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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운명의 날' 홍원식 회장의 선택은
... 31일 기준일 주식 보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과 주식매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지난 1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 주총의 표행사는 오로지 ...
2024.03.29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태영, 박소영)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재판 지연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한 판결을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조국은 사실상 기결 형사 피고인 … 범죄 피의자들 국회 입성 막아야 한다
... 문제의 조국 대표는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
2024.03.28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28일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
2024.03.28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유동규, 이재명 겨냥 "권순일 대법관에게 약 쳐놨다는 말 똑똑히 들었다"
...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이 대표가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 측의 로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쌍방울을 ...
2024.03.2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檢, '500억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 도피했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 총선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27일 한변은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다는 점으로 인해 입법에 신중하게 접근할 ...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野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적 착오" … 與 "뒤늦은 변명"
... 상황"이라며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성범죄자 엄벌을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판례 추세를 언급하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신중해야 ...
2024.03.27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자율배상' 백기 받아낸 금융당국… 다음주 홍콩ELS 제재 착수
...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받아냈다.이 때문에 금감원도 내부통제 관련 CEO 징계에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금융당국 ...
2024.03.27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