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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 선고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안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곳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원뿐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하여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 선고했다.강 의원측과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 공범으로 기소된 전씨 동생(43)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2대 총선] 김동원 후보 “민주 이연희 후보, 허위사실공표 책임져야”
...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김 후보는 “이 후보자는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
2024.04.0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학 측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