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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담배·주류' 구매는 예외
... '예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개정안)이 시행된다.법령과 ...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다만 일부 영역에서 기존의 '연 나이'가 유지된다. 취학연령과 ...
2023.06.23 뉴데일리경제 > 유통 > 조현우 -
주호영 '마지막' 원대 회동서… 4월 민생·개혁법안 처리 합의
...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법·형법·민법·의료법·공직선거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
2023.04.04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경제계 "만능파업법 탄생, 기업·국가 경쟁력 저하"
... 2·3조 개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 8000억의 손실을 봤다. 현재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수년간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
2023.02.21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노란봉투법=파업천국법"… 巨野 '폭주'에 정부 '거부권' 군불
... 필요하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와 법·제도 ...
2023.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는 법치주의 훼손" 강력 반대
...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경총과 대한상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
2023.02.13 뉴데일리경제 > 재계 > 박소정 -
[단독] '尹 사적채용 국정조사' 주장한 민주당 주철현… 보좌진에 친척 채용
...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7년 3월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고용할 ...
2023.01.0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
기업규제 대상 총수 친족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 기업집단 66개의 친족수는 1만26명이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5059명으로 줄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
2022.1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이철영 칼럼]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 교사들이 정부에서 받은 임금보전액 131억원 중 일부로 사들인 건물이다. 전교조는, 이 회관을 위원장실 ...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
2022.11.1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검수완박이 문제냐, 검수원복이 문제냐… 박·복한 여야, 국감서 격돌
...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다.검수완박 ...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악법(惡法)으로 ...
2022.10.1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이철영 칼럼] <노란봉투법> 만들면 '노동자 세상' 오나?
...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정의') 일부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하기 위해 ...
2022.10.06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