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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희범 법정구속은 우익진영 죽이기" 규탄 성명
... 최근 이희범 한국NGO연합대표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법부를 향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애총은 18일 ...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 진영이 승리한 것을 기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췄다"고 ...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충청브리핑] 학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학교 “교권침해 아냐” 반발
... 여전충북지방노동위,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고시·노·사·의회 등 각계에서 위원 추천 '13명'공론화위 구성 추진…법정 구속력 없다(?)버스운수노동자 임금인상에 시민 찬성할까-“충북대 의대 증원 절충 방안 마련하라”충북대 ...
2024.04.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징역 1년 실형 … 법정구속
...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3000만원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등의 우려는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해 투자상품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공정한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 정바울에 뇌물 요구한 김인섭 "50%는 이재명·정진상에게 갈 돈"
... 전 대표는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 이번 총선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준다
...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 행사보다 정치활동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2심의 불구속 결정은 피고인이 구치소 대신 국회로 갈 길을 열어줬다. ...
2024.04.18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없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이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할 판이다. 항소심 판결 즉시 법정구속을 했다면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에 실망하고 분노했던 많은 학부모와 청년들이 작금의 사태를 지켜볼 일이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에서 비례로 당선됐다. 대법원에서도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5~6일 사전투표·여론조사 공표 금지…여야, 투표독려 '총력전'
... 거세전국체전 출전권 놓친 서산시 선수단 학생 억울함 호소-교사 신체 몰래촬영 대전 A 고교생들 재판서 법정구속대전지법 형사6단독◇중부매일-사전투표율로 갈리는 승패… 충북, 28% 넘으면 '보수' 당선충북 제21대 ...
2024.04.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돈봉투' 송영길 또 불출석 法 "변호인도 안 나와 … 상상도 못 했다"
... 하고 있다"며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그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