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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혐의를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안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즉각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4.25%, 조국혁신당 득표율우리는 이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
2024.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 확정 … 벌금 150만원
...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 촬영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당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
2024.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소권 남용, ...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몰염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구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몰카+집단성폭행' 정준영, 만기 출소 … '성범죄자 알림e'엔 이름 안 떠
...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대법원은 2020년 9월 정준영·최종훈·김OO·권OO·허O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
2024.03.19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추정적 판단을 해 억울하다"고 말했다.상고심과 관련, 안 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상고 제기 이후 5년이나 경과한 후에 공소권 남용 여부에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재개발은 '서민의 로또'? … 주민들간 소송전으로 [서울재개발, 희망인가 고문인가⑤]
...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소송이 진행돼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
2024.03.09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