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산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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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상속법 개정'..고령화 시대 해법 될까?
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2014.02.04 뉴데일리 > 사회 > 법무법인 세창 -
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
... 인상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두고, 건물주인이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취한 ...
2013.12.09 뉴데일리 > 사회 > 법무법인 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