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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반미와 손잡더니 … 이재명식 '꼼수 위성정당' 내분 결국 터졌다
... 시민회의가 비례대표후보로 선출한 임 전 소장에게 '병역기피' 이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
2024.03.1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시민사회, 민주당과 '연대 파기' 시사 … '꼼수 비례정당' 말로인가
... 셈이다.더불어민주연합은 13일 임 전 소장에게 '병역기피' 이력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
2024.03.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퇴임 앞둔 김명수, 재판 지연 논란에 "국민에게 감동 주려고 했다"
... 문재인 정권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 등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강제징용 판결 외에도 긴급조치 관련 판결, ...
2023.09.01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김동연·김제동과 손잡은 오태양… '만취女 성추행' 혐의 구속영장
... 생태주의, 탈권위주의, 성소수자 인권, 청년정치 등을 내건 진보정당이다.오 전 대표는 200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이름을 알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광진을지역구에 출마했다. 당시 방송인 ...
2023.07.17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퀴어축제 옹호' 미래당 오태양 대표… "만취 여성 성추행" 검찰 송치
...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대표는 2001년 '평화주의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오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당 후보로 ...
2023.02.2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靑 마지막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끝까지 '회전문' 논란
...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또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
2022.01.17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대법원 '비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양심의 기준이 뭐냐" 논란 확산
... 없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1심은 정씨의 병역 거부 이유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 나왔다. 법원은 종교적·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종교활동이나 ...
2021.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 사퇴나 해임을 요구했었어야 했다. 물론 그런 양심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 언론노조의 위선성이 낱낱이 ... 고발했다. 나중에 2018년 5월에 사퇴를 완강히 거부해 자기들을 '괴롭힌' 강규형만 빼고는 나머지 세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강규형 명지대 교수 -
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 헌재를 장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병역거부·낙태 판결서 '좌경화' 뚜렷헌재의 좌경화는 그동안 ...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체복무제 없이 처벌하는 것은 헌법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백년전쟁' 제재 취소판결과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편향성 지적을 받았다.이들 사례를 고려하면 지사직 상실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