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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 A어촌계 주민, 어촌계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발
전북 군산 A어촌계 마을 주민이 어촌계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월 22일자 [단독] 군산 A 어촌계원들, 어촌계장 비위 의혹 감사 촉구, 3월 17일자 ...
2024.04.09 호남제주 > 전북 > 이인호 -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국가보훈처 직원 실형
... 재판에 넘겨진 보훈처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보훈처 ...
2024.02.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금감원 "대부업자 대표가 회삿돈 28억 횡령…수사의뢰"
...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 위반 행위다.향후 금감원은 A사와 같은 ...
2024.01.2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쿠팡 자회사, SNL 코리아 제작진 강탈"… 에이스토리, 쿠팡 측에 70억 '손배소'
... 에이스토리는 안 전 본부장과 쿠팡의 자회사를 상대로 배임죄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강구 중인 것으로 ... 제작 일정"이라고 추정했다.소송대리인 "안상휘, 업무상 배임행위 저질러"에이스토리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
2024.01.25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경찰, '레고랜드 사태' 최문순 전 강원지사 소환 조사
...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을 ... 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은 재작년 11월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최 전 ...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추가 소환… '누가, 왜 결제했나' 파악
... 조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다. ...
2023.1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경찰, 태광그룹 임원 2명 '횡령·배임 의혹' 관련 3차 압수수색
경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
2023.12.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경제단체, '경영권 방어' 등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내놔
... 한편, 6개국(G5 및 한국)중 한국만 유일하게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하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임죄에 ...
2023.11.2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
검찰 "이재명은 고의범, 말과 행동 다름에 주목해야"… 李 "내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나"
...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 극대화하기 위해 특혜를 주면서 공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0.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인천시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위법"
... 직권남용 혐의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위는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 사단법인 대표와 B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
2023.09.25 경기 > 인천 > 송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