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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헌재, 균형·정상화 수순… 9인 재판관 체제 복원
...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정원 9명의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지난 11월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를 이어오다 약 한 달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그간 ...
2023.12.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尹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21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3주 만이다.대통령실은 지난 10월 이 신임 소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
2023.11.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충청브리핑] 아산·천안·충주·대전서도 빈대 '소동'
...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 헌재 '진보 對 중도보수' 비율, 5 대 4 → 4 대 5유남석 후임 인사… 대통령 몫 지명법조계 “보수성향 원칙주의자” 평가◇한겨레신문-윤 대통령이 “10원 한장 피해준 ...
2023.11.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尹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김대기 ...
2023.11.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으로 남게 됐다.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유 소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유 ...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새 헌재소장에 '尹 서울 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尹, 18일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에 "윤 대통령이 이번주에 ...
2023.10.16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이들은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포토] 본회의 전 사전환담회 갖는 김진표 의장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9.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포토] '이상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입장하는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3.05.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위원회가 사장 추천" 방송법 직회부 위법…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등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의 ...
2023.04.14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