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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3명 1심서 중형…징역 12년 법정구속
... 2만달러와 지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지역 인사 ... 혐의 등도 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위원장, ...
2024.02.17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해군검찰단, 北 김일성 일가 찬양하고 기밀 유출한 해군 병장 기소
...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했다"며 ...
2023.12.19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북한이 통일하면 전세 걱정 없어"… '北 찬양' 시 응모해 당선된 60대 실형
... 명령했다.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우회접속해 자신이 작성한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글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
2023.11.2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 5항은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조항 '합헌'… "한반도 위협은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김정은 "꽃길만 걸으라우"… 티셔츠 판매업자, '국보법 위반' 고소당해
...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엄정히 수사해줄 ...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반국가단체의 ...
2023.08.27 뉴데일리 > 사회 > 이지성 -
'군사기밀 유출 혐의' 민주당 보좌관… '국정원 담당' 정보위 가려고 했다
... 퍼지나?' 등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4년 설립된 이 매체는 일부 기사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A씨의 남편은 내란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
2023.07.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이지성 -
'이승만 비하' 진보당 강성희… 이번엔 경찰 불법집회 해산훈련 비난
...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A씨는 2021년 6월 '녹슬은 해방구'라는 제목의 북한 사상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우체국노조 ...
2023.05.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김상욱 인턴 -
"진보당에도, 전교조에도 간첩이 있었다"… 진보당 前대표·전교조 간부 압수수색
... A씨와 전교조 지부장 B씨의 자택·차량·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편의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통 지역 책임자로서 서울·강릉 등지에서 주로 활동한 ...
2023.05.2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北 사이트 차단' 국정원 요청에도… 방심위, 심의 거부
... 접수도 거부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유튜브 '조선영화'는 2020년 4월 국정원이 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시한 북한 영화 등을 올렸고, 사이트 '조선 관광'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
2023.05.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NL 출신 보좌진 민주당 근무… 종북성향 단체, 통진당 후신, 북한전문통신 활동"
... 시민·사회단체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상급 단체 중에는 이적단체로 지정된 곳도 있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들은 ... 북한전문통신으로 2016년 일부 기사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NK투데이는 ...
2023.03.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