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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탄핵, 강일원 재판관부터 탄핵합시다
...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우선 국회 측 대리인, 즉 변호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지침을 준 ... 대통령의 전례가 있고 법무부의 확인이 있으며, 이중환 변호사와 이동흡 변호사의 구두 동의가 있으므로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현수 칼럼 -
'각하'가 정답인데 강일원은 왜 국회 편드나?
... 것입니다.”- 탄핵심판 대통령 측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의 ... 핵심이다'라고 적어 주셨지요?▲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예▲재판관 강일원: 그 부분은 저희 재판부도 ...
2017.03.09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강일원 주심의 독선과 탈선! 국회 코치 저의는? [준비서면] 폭로
... 정리되어 있습니다. 맞지요?▲소추위원 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예, 맞습니다.▲재판관 강일원:우리 헌법재판소가 ... 핵심이다'라고 적어 주셨지요?▲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예▲재판관 강일원:그 부분은 저희 재판부도 ...
2017.03.08 뉴데일리 > 정치 > 우종창 칼럼 -
"헌재, 국회의 절차위헌 '안다루기로' 밀약?" 의혹 제기
...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의 일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의례적 답변을 근거로, '피청구인 ... 변론준비기일 도중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명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국회의 소추안 의결과 관련된 사안은 ...
2017.03.0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이길호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없으므로, 기각되어 마땅합니다. 끝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 동 흡변호사 이 중 환변호사 전 병 관변호사 서 석 구변호사 최 근 서변호사 위 재 민변호사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탄핵심판 최후 변론, “광범위한 헌법 위반” vs “소추절차 위헌, 근거도 부족”
... 1시간을 사용한 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출석한 변호사 18명 가운데 15명이 나서 열변을 토했다.황정근 ...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법성, 절차 모두 문제"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의결서는 헌법위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포토] 헌법재판소 출석하는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27 뉴데일리 > 포토 > 공준표 -
“8명 재판관으로 결론 내리면 재심사유 될 수도”
... 취재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朴대통령 측 "헌재 심판, 졸속 마감시 역사적 문제 될 것"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서둘러 졸속으로 마감하게 되면 훗날 역사 ...
2017.0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