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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폭주 野, 중처법·유통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외면하나
...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6월 발의됐으나 현재 3년째 ... 감축대상 보조 한도가 설정돼 있다.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가격안정제가 미국의 제도와 비슷하다는 일부 주장에 ...
2024.04.1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野, 벌써 지지층 향한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 尹, '국가 미래' 걸고 막아내야
...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인기 ... 4월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경남도내 학교 시설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 추진
... 취지다.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
2024.04.08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증평군, 미취학 자녀 둔 직원에 매월 하루 '특별휴가' 신설
... 시행한다고 밝혔다.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명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에 따라 군은 ...
2024.03.29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조국의 정의에 '정의'를 다시 묻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에세이 '디케의 눈물'에서 "권력, 돈, 편견, 선입견에 ... 이를 막기 위해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버티는 ...
2024.03.1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신선식품까지 中알리 공습 경보 … 대항마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野 반대에 유통법 표류
...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6월 발의됐으나 현재 3년째 ... 업체의 국내 공략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대표주자 격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는 지난 5일부터 ...
2024.03.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보라 -
백종헌, '일몰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 부산진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LH는 부산 금정구 후보지에 ...
2024.02.2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 혈세 33억 더 든다
... 2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14명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를 150만 ...
2024.02.20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충청브리핑] 충북도, 코트라 파견 직원 '복귀 지시' 왜?…김영환 “수도권서 기업 밀려온다”
... 10대 팔렸다◇동아일보-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제2차 국민건강보험 ... 제동…장기 표류 우려이장우 “당 차원 노력” 조승래 “개정안 발의” 총선의제로◇중도일보-국힘 공천경쟁률 대전 ...
2024.02.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한동훈표 '정치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N-포커스]
... 창당한 뒤 국회의원 수를 30% 감원하고 비례대표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 출판기념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폐기됐다. 21대 국회 ...
2024.0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