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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마트폰 생산차질 막는다…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제외키로
...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상훈 ...
2021.06.1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권종일 -
LG전자, 건조기 신제품 안전절차 위반 논란… "예약판매 중지"
...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은 LG전자가 ...
2018.12.12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안철수 "문워크 같은 문재인 경제, 앞으로 가는 척 하지만 뒤로만"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안 대표에게 최저임금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대표는 "현장에 가보면 북한 경제보다 남한 경제부터 ...
2018.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유림 -
靑, 전안법 청원에 답변…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
...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 인증 절차로 논란을 빚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해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5일, 46만여 명이 동참한 전안법 ...
2018.01.25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청와대 게시판은 난상토론장? 소통인가 성토인가
... 4건이다. 가장 많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61만 5천354명이 청원했다.청와대는 전안법 폐지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2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검토중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도 20만 명이 넘는 ...
2017.12.31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
"민생은 뒷전"… 국회, 민생법 합의 못보고 평행선
...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야 하는 법의 취지를 ...
2017.1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청와대 국민청원 또 20만명 넘어… '전안법'이 뭐길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 요구가 지난 25일 국민참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11,064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 참여자가 20만 ...
2017.12.27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문재인 지지 후회스러워" 소상공인들 집단 반발, 최저임금 차등화 촉구
... 정치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호가했다. 이갑주 전라남도 회장도 “이언주 의원은 전안법 문제 등 공정한 문제에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 줬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
2017.08.01 뉴데일리 > 사회 > 박진형 -
정부 '전안법' 의견 수렴 부족 인정… 비싼 인증료-애매한 품목 손보기로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법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나 진중한 검토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산업부 정만기 차관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개최한 전안법 ...
2017.02.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남경필 "전안법 폐지해야…의류에 안전 규제 라니"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규제개혁안의 일환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어젠다로 떠오른 규제개혁 분야에서 남 지사가 선제적으로 대안제시에 ...
2017.01.3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