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단독]"마약한 사람 있다" 4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 박씨는 허위 신고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13차례, 즉결심판을 12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 신문까지 마쳤다"며 "보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즉결심판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
2023.12.28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
[박규홍의 시사칼럼] 복(伏)날 인왕산 골짜기로 끌려가던 개의 기억
...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 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고 전한다. 강제 북송된 당시에 ... 목숨을 개 목숨보다 더 가벼이 여긴 반인권적 처분의 소치이다. 북으로 송환되지 않으려고 탈북어민이 ...
2022.07.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박규홍 칼럼 -
인권단체 “북한, 유엔 안보리 회부해야” 문재인 “……”
... 국제규약은 북한도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그룹에서 법률 분석관을 맡고 있는 신희석 박사는 “외부인을 이렇게 즉결처분할 수 있는 나라라면 자기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보건 정책을 시행하면서 ...
2020.09.25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7명이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원 ...
2017.03.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목성균 -
'교도소 가고싶다' 강도 예고한 30대 남성
... 소지하고 있던 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조사결과 허씨는 이날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허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정한 주거와 수입원이 없어 교도소에 ...
2017.02.06 부산울산경남 > 부산 > 임혜진 -
헌재는 졸속 인민재판, 정치재판을 해선 안 된다
... 비리나 不正(부정)을 이유로 쫒아내는 것처럼 즉결재판이나 인민재판 하듯 다루면, 우리나라는 걷잡기 ...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심지어 검사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요구되는 특별 의결 ...
2016.12.15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왕의 목을 친 단두대는 목을 친 자들의 목도 요구한다
...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렀다고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으로 태워 죽여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 소추는 과연 어떠한가? 넘치지 않는 응분(應分)의 처분(處分)이라 확언할 수 있는가? 과도한 처분의 ...
2016.12.08 뉴데일리 > 정치 > 이강호 -
[최종웅 칼럼] 민변이 북한에서 남한을 두둔한다면?
... 한다면?”최백수는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기도 한다. 아마 즉결처분을 당할 것이다. 재판이고 뭐고 없을 것이다. 즉각 총살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도 남한을 탈출해서 ...
2016.06.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최종웅 소설가 -
청주상당署, 차량 허위도난 신고자 '즉심'
... 빌리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한 40대 등 6명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16일 ...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을 적용해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차량을 등기이전 없이 ...
2016.02.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종혁 -
청주서 30대 자살소동 “아들 만나게 해 달라”
... 자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조된 후 결국 즉결심판에 넘겨졌다.30일 오후 12시40분쯤 청주시 ... 소동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이씨에 대해 소란행위를 적용해 즉결처분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6.01.3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