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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뒤 첫 과제는 尹 대통령 처벌" … 정치 보복 선언
... 인천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에 헌법상 기소될 수는 없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
2024.03.17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공소권 남용" vs "정치적 목적 탄핵" …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최종 진술
헌정사상 현직 검사로는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이 ...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野, 연일 이종섭 출국 정조준 … 與, 총선 앞두고 타격 받나
...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의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 보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이게 출국금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2023년 9월 고발돼서 ...
2024.03.12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김현우 언총 회장 "포털, '좌파 놀이터'로 전락…재구조화 시급"
... 대선 후 지금까지 방송 미디어계는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신장식·안귀령 ... 공영방송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영방송을 노조가 사유화했다는 것"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
2024.03.08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회부
...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17일부터 2023년 ...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이 ...
2024.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북송금 재판 재개… 대법원, 이화영이 낸 법관 기피신청 '기각'
... 문제 등이 이 전 부지사 측이 든 법관 기피신청 사유다.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 청원도 국회에 제출했다.이를 두고 수원지검은 ...
2023.12.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1심 뒤집고 "추미애가 위법 개입"…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
... 재직하던 시기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 재판부는 "징계위는 심재철 검사장의 진술서를 징계 사유 인정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
2023.12.19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박성중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방심위 장악 … '반헌법적 횡포' 멈춰라"
...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
2023.12.13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선거방송 관리, 방심위→ 선관위로 옮기는 건 위헌적"… 박성중, 민주당에 경고
... '방통위 마비' 실패하자, 법 바꾸려 드는 민주당… 탄핵 안되니까 '선거법 개정' 착수박 의원은 5일 배포한 ... 중앙선관위로 옮기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
2023.12.05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포스트 이동관 누구?… 검찰 출신 '尹사단' 방통위원장 후보로 재조명
... 교체를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왔으나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 종사했던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2023.12.01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