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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느려진 경찰 사건 처리…1년 만에 빨라진 비결은?
...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재명의 '의제 몽니' 받아주느니 영수회담 안 하는 게 낫다
... 대여 공세 성격이 짙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도 영수회담 의제에 올리려 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돼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수 있는 직무유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행규정이라는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주장한 안민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직접 201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검사와 면담했고 최순실 자금세탁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 대필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앞선 3가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
...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미 ...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검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검법을 ...
2024.04.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한자리에 모인 이준석·조국 … 與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
...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
2024.04.19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충청브리핑] 학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학교 “교권침해 아냐” 반발
... 공포-“배상윤 해외 여기저기 떠돈다”…알펜시아 의혹 수사도 스톱-최상목, 野 요구 '추경'에 부정론…'대파 ... 독주' 더 세진다민주, '尹 거부권 1호' 양곡법 수정해 본회의 직회부野, 채 상병 특검법 등도 ...
2024.04.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종섭 귀국·황상무 경질" … 민주-조국당, '쌍끌이' 전략으로 정권심판론
... 강공을 펼쳤다.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했다"며 "출국금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가 부랴부랴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이틀 만에 피의자를 출국시킨 ...
2024.03.1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충청브리핑] 허태정 불출마‧양승조 험지…이명수는 '컷오프'
... 63% 근무이탈…정부 “방관한 병원 책임자도 수사”전문의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요구 ... 개별통보“지역구 험지 옮기면 컷오프 제외”컷오프 대상 7명서 더 줄어들듯… 특검법 고려 '물갈이 지연' ...
2024.02.2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