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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이씨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 등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했다. 다만 별도의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러 “美 JP모건 자금 6천억원 압류 … 자국 내 모든 자산 동결 명령
...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은 러시아 국영 VTB은행이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원고 측인 VTB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JP모건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
2024.04.25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로 … 당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
...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황 의원은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사법리스크 이재명, 차기 대선 시기 중요" … 방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론
... 개편 여론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로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죄 사건에 대해 법문상으로 강행규정에 따라 당연히 2023년 6월8일까지 판결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음에도 현재까지 재판을 위한 심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다.24일 법원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포토] 범사련 등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전문)
...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형평성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규탄한다!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판결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징역형 ...
2024.04.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제천스포츠센터참사 유가족 거액 소송비 '혈세 지원'하나
... 묻는 소송결과 유가족이 패소했다. 법원은 충북도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당연히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거액의 소송비용을 충북도에 물어줘야 하지만, 유가족과 ...
2024.04.2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