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시민단체 "이희범 법정구속은 우익진영 죽이기" 규탄 성명
... 기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췄다"고 주장했다.애총은 "간사한 사법부와 비겁한 판사가 우익진영을 말살하려는 불손한 사회전복 세력과 작당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보수 ...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손 판사는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징역 1년 실형 … 법정구속
...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 거세지고 있다.앞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100억대 폰지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사망으로 공소 기각
... 받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 "이재명 재판에 압력 넣겠다"로 들린다
... 이젠 사법부도 장악?그의 말은 삼권분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게 단순히 “판사들이 고압적이어선 안 된다.” 라는 일반적인 강조 어법이었을까?[민주적 통제] 란 말은, 좌파 사회이론이 ...
2024.04.15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
'13억 수수'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 실형
...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
2024.04.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