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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놓고 닭백숙 판매...경기도, 휴양지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 적발됐다.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
2023.09.07 경기 > 경기남부 > 홍완식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행복청 최우선 수사하라” 촉구
... 행복청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흙을 긁어모아 모래성을 ...
2023.08.03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 10번이나 무시"… 국무조정실, 18명 추가 수사의뢰
... 이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천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철거한 후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
2023.07.28 뉴데일리 > 사회 > 전성무 -
충북도·행복청 오송 지하차도 사고 직무유기 '수사의뢰'
...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 등 이다주요 혐의는 충청북도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조실은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가 15일 7시쯤 미호강 수위가 도로 ...
2023.07.24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최중기 -
김포~잠실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 본격화… 접근성·요금 등 과제
...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인·법인·컨소시엄 모두 신청 ...
2023.06.2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위임 건의 등 처리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2월 정례회가 27일 영동군 영동와인터널에서 개최하고 국가하천 점용허가권 위임 건의 등을 처리했다.이날 정례회에서는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충북의 시장·군수들과 ...
2023.02.28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청도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주민편익 향상
...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중 '소하천 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
2023.02.22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현장] 손님 막는 '비밀 경찰' 中 식당… 직원들은 "모른다"만 되풀이
... "우린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식당 '무허가 불법영업' 의혹은 사실 아닌 것으로이 식당은 한강을 ... "이후에 다시 유선장이 갱신 신청을 해서 지금은 무허가 하천 점용이 아니다. 유선장이 경고문을 늦게 제거한 ...
2022.12.28 뉴데일리 > 사회 > 안선진 -
"2027년까지 공주 평목리 20만㎡에 생태서식처 복원"
... 조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은 평목지구 하천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평목지구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평목지구 수변공간 ...
2022.12.0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이길표 -
제천시, 전국 최초 '점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점용위치 불명확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불법 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와 하천점용허가, 허가기간 연장 신청 등에 대한 업무개선으로 시민들의 편의도 기대된다.김한복 제천시 건설과장은 ...
2019.01.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목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