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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제8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에 검찰은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로 … 당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
...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 순번 8번을 배정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법원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
2024.04.25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등법원 ...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까스텔바작 없는 까스텔바작, 프랑스서 수십억대 소송 중
... 2만1700유로(3200만원)으로 대법원 조정 절차를 거쳤고 록시땅 인격저작권 침해소송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소송가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4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브랜드 취소소송을 ...
2024.04.24 뉴데일리경제 > 쇼핑 > 강필성 -
[포토] 범사련 등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석방 촉구(전문)
... 단체장이 법정구속 된 것과,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
2024.04.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 -
'세월호 특별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
...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빨간 스포츠카 조민"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2심 '무죄'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외제 차를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