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미취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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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수해, 정부의 부적절 대응 인한 人災"
... 질타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2017.10.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충청브리핑] 홍수조절 '빵점' 괴산댐 '불법 시설물'
... 수력발전댐인 충북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드러나 ...‧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2017.10.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국감] 박덕흠 의원 “괴산댐 등 불법무허가 하천공작물”
... 중 충북 괴산댐을 비롯한 6개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무허가 공작물'인 것으로 ...‧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2017.10.1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