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제왕적 야당 당수'의 입법·사법 폭주 … 벌써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반헌법적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 ...
2024.04.1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우리는 '국가를 위한 야당'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을 유도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받았다.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으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도입(1987년) 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
2024.04.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압승 자신감' 민주당, 특검 이어 '尹 거부' 이태원특별법 재추진
... 과도한 권한,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점 등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우리 당으로서는 ... 법률안을 재의결해 입법할 수 있다. 탄핵 소추 및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
2024.04.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野, 벌써 지지층 향한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 尹, '국가 미래' 걸고 막아내야
... 4월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
2024.04.1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
'중처법 유예' 민주당 승리에 암울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
... 중처법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결국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특히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 ... 불발되며 중소기업계에 절망감이 확산됐다.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
2024.04.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200석·180석·151석 … 정국 운명, 여야 의석수에 달렸다
... 2 이상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를 비롯해 대통령 탄핵소추 및 헌법 개정이 가능해져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과 조국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이 ...
2024.04.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개헌저지선 사수" "셀프사면 방지" … 12일간 한동훈의 말말말
...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경기 광주·안성 등 유세에서 "범야권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면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야권이) 200석을 갖고 대통령 탄핵만 ...
2024.04.09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 -
중대재해법, 헌재 판단 따른다… 中企 “위헌 소지 충분, 승소 자신”
올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다수 영세사업자가 예산,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
2024.04.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보배 -
통일부 "北,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고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 내다봤다.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헌법상 5년인데 14기 대의원 선거가 2019년 3월 ...
2024.03.2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22대 총선] 이재관 천안을 후보 “문제는 경제야…첨단기업 1400개·일자리 7만개 유치”
... 설문내용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 ... 공동주택(아파트)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개 플랫폼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모두 ...
2024.03.21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