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역에 국민 나포되면 이렇게 하라… 文정부, 매뉴얼 만들어 놓고도 그대로 안 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당시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5일 오후 이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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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1억→ 14억… 국민의힘, 한시적 법 개정 추진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조특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직구조 개편을 앞두고 기획조정국장(기조국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 이미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임명된 만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 주요 요직에 전면배치될 ..
방송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강화를 주문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엔 KBS 지역방송국 부실관리 문제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