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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사건 판사 중요 결정 "14개 각각 감정하라"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이 다 있어야 한다. 결과만 나오는 건 무의미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규홍 부장판사'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
2015.12.16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김맹곤 전 김해시장, 산단비리 연루됐나?
...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신천 산단·가천 산단은 전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 전 시장의 재임기에 추진되고 또 허가가 난 사업이다.인가권 역시도 시의 ...
2015.12.15 부산울산경남 > 경남 > 임혜진 -
김해시 공무원 비리로 줄줄이 구속, 공직 공황상태
... 시행사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남 김해시청 최 모(56) 국장(4급)을 ...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달라"며 돈봉투를 건넨 선거법위반 혐의로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
2015.12.10 부산울산경남 > 경남 > 임혜진 -
이노근 "선거개입 박원순, 시정 일은 안하나?"
... 공동 지도부 제안은 물 건너갔지만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자체장들이 ... 지자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탄핵 사유'라느니 등의 얼토당토 ...
2015.11.3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
판사 압박하는 검사, 국정원 직원 '재출석 요구' 고집
... 유포와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이며, 불법 정치관여나 불법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
2015.11.27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김맹곤 김해시장, 선거법위반 확정판결...'당선무효'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김해시장(70)이 ...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
2015.11.27 부산울산경남 > 경남 > 김진흥 -
창원지검, 김해시청 상대로 압수수색 벌여
... 뇌물성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최종선고일이 ...
2015.11.26 부산울산경남 > 경남 > 임혜진 -
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결과, 12월23일 나온다!
...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
2015.11.2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
“충북교육청 간부 감사범위 본청까지 확대해야”
...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제5선거구)은 24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둘째 날 ... “지난해 7월 이전 완료한 충북체육고 이전과정에서 법 상식을 넘어선 총체적 탈법이 빚어졌다”고 경고한 ...
2015.11.2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문재인~박원순 개문발차? '관권선거' 벌집된다
...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법적으로도 선거지도부가 될 수 없는 분"이라며 "박원순 ...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문안박 ...
2015.11.2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