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확정
... '오적 필화사건' 선고유예 확정법리 문제로 반공법 위반 혐의 못 벗어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2013.05.22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대기업간부가 화염병 테러! [2세대 빨치산]!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획책에 참여해왔다는 점이다. 인정받는 직업군에 ...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유 모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
2013.05.21 뉴데일리 > 정치 > 차기식 객원칼럼니스트 -
'北 공작원과 연락' 인터넷매체 대표 실형 확정
...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
2013.05.21 뉴데일리 > 북한 > 연합뉴스 -
[미국 놈의 개]라고 욕해도, 방청객에 변론권 준 부장판사
... 검찰과 정부당국을 규탄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지목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 -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언제까지 ...
2013.05.20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간첩 혐의자만 변호… '민변'의 진짜 의도는?
... [탈북자간첩사건은 완전 허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국가)정보원이 떠드는 탈북자간첩사건은 (남한)사회에 ... 북한의 화교인이다. 이를 테면 여타의 탈북자들처럼 법률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는 ...
2013.05.20 뉴데일리 > 칼럼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우린 이래서 그녀가 [종북]이란 사실을 믿었다”
... 정당 대표를 지내는 등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은 적도 없다. ... 이유가 없어 보인다" -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
2013.05.1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심재철 "野중진 부인 판사, 이적단체 옹호발언 허용 조치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6일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이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정질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3.05.16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 -
'영웅' 칭호 받은 고위 남파공작원의 고백
... 적이 없다.그리고 동구라파의 그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권력을 아들에게 넘긴 나라는 하나도 없다. ... 개발팀과의 담화 ) ★★ 이 책의 부록에는 1)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 명단 2)조선 로동당 60주년 참관 ...
2013.05.15 뉴데일리 > 정치 > -
좌파 애국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정체
좌파(左派) 세력의 애국가(?)<님을 위한 행진곡>의 正體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 만난 황석영(소설가) ...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
2013.05.08 뉴데일리 > 정치 > 김필재 -
언론플레이 일삼더니… 재판부, 민변에 '옐로카드'
... 대해 해당 재판부가 경고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6일 오전 열린 탈북화교 ... 탈북자 2백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그가 ...
2013.05.07 뉴데일리 > 사회 >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