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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文 탄핵사유”… 보수 지식인들 “성역없는 수사” 외쳤다
...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자유연석회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바른사회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2019.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 '정치적 투쟁'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국제적 대응책으로서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국제헌법재판소(ICC)에 제소한 건도 ...
2019.12.10 뉴데일리 > 칼럼 >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칼럼 -
靑 '김기현 첩보' 전달한 건 사실… '선거 개입 의도' 입증되면 처벌
...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했다. 정부의 선거 개입이나 관권선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
2019.12.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 있느냐"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변의 헌법소원이 현 정부에 의해 장악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이 됐지만,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공수처, 야당 탄압은 오해"라는 文…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
...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 메시지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하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 대 강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강제북송' 北선원 구출하라"… UN에 공동 서한 보낸 인권단체들
...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 따르면, 한변 등 30여 인권단체는 '북송된 북한 선원을 구출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12년 연속 참여 '유엔 北인권안' 포기한 文정부… "北 눈치보기 도 넘어"
...에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 추천제가 제도의 취지인 '전문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 인사도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판사인데,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자칫하면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